[법률방송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실 풍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최근 교사들의 교권침해 실태를 보여주는 여러 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번주 <뉴스픽> 시간에 조나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벌써 2년이 흘렀는데요. 간단히 사건 내용을 설명해 줄까요?
▲조나리 기자=네, 2023년 7월18일 발생한 사건입니다. 2년차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학교 교육 자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사건이 알려지자 교사가 숨지기 전 학부모의 민원으로 압박을 느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망 6일 전 숨진 교사의 반에서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 다툼이 발생했는데요. 한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입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4개월 간 조사를 했지만, 갑질이나 협박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전국에서 50만 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고 하죠?
▲기자=그렇습니다.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학부모 A씨가 최근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린건데요.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피해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학부모로, 2023년 8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가 이틀 뒤 돌려받았는데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일부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당시 대화에는 사건과 관련해 당국과 학부모들의 처신이 잘못됐다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담당 경찰 부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게시 3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원 채택 요건을 달성한 상태인데요.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에 자동으로 회부됩니다.
▲진행=네, 실제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수사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서이초 사건의 경우 종결된 지 2년여가 되어가 증거 수집 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재수사 촉구는 전반적인 교권 보호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란 입장입니다. 즉, 과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재수사를 통해 모든 교육 주체가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기자=네, 국회 교육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상해·폭행'으로 분류된 건수가 총 1,701건으로 나타났는데요.
2020년 106건에서 2021년 231건, 2022년 374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매년 100건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500건을 돌파한 건데요. 방학을 제외하고 하루에 2~3명의 교사들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가 상해·폭행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6.2%였습니다.
▲진행=네, 학부모가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일도 있었죠? 아기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교사의 얼굴에 던져 기소된 사건인데, 이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네,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학부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이틀 연속으로 다치자 어린이집을 고소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였는데요. 이후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A씨를 찾아 대화를 시도하던 중 문제의 폭행이 발생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고요.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몇일 뒤 직접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역시 대표적인 학부모 갑질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네, 그렇지만 교권침해 사례에서 가해자는 학생이 학부모보다 더 많다고 하죠?
▲기자=그렇습니다. 경북교사노동조합이 경북 지역 교사 391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교권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교사 10명 중 3명은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해자는 61%가 학생으로, 학부모보다 더 많았는데요.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부당한 민원 반복 제기, 공무방해, 명예훼손 순입니다.
문제는 피해 교사의 대다수인 91.7%가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접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건데요.
교보위 접수를 피하는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 우려가 32.8%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절반 가량인 46%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네, 실제로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은 물론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네, 최근에도 교원단체가 계속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2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초등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교사와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민원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단체는 정당한 요구를 넘어 교사를 괴롭히는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학부모 2명에 대해 무고,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모든 민원 자체를 교권침해로 예단할 순 없는데요. 현 사안에서처럼 반복적으로 민원과 신고를 제기할 경우 양측 모두 법적 시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행=네, 교단 떠나는 젊은 교사들도 5년 새 31%나 증가했다고 하죠?
▲기자=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700명 수준이던 중도 퇴직 교사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 7,000명 선을 넘었고, 지난해는 8,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는 5년 만에 약 20%나 증가한 건데요.
코로나 시기에도 중도 퇴직 숫자가 7,000명 초반을 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수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교사들의 이탈은 더 심각합니다. 경력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들의 중도 퇴직 숫자는 같은기간 290명에서 380명으로 31%나 늘었습니다. 전체 중도 퇴직 교사가 20%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훨씬 큰 건데요.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퇴직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진행=네, 특히 초등교사의 고충이 큰 것 같습니다. 교사의 30%가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기자=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 한국교원교육학회는 2023년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에 참여한 교사 2,198명의 교직 태도를 분석했는데요.
조사 결과, 부정적 교직 태도를 지닌 교사는 30.2％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2022년 17%에서 13.2％p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긍정적 교직 태도 집단은 2022년 32.9％에서 2023년 24.2％로 8.7％p 감소했습니다.
2023년 조사에서 부정적 교직 태도의 비율이 증가한 데에는 조사 전이자 같은 해 7월 발생한 서이초 사건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 역시 서이초 사건에 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가 교직 이탈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네, 작년에 저희가 경찰관 자살 문제를 다룬 적 있었는데요. 교사들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죠?
▲기자=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직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총 185명입니다. 더욱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5년 11명이던 자살 교원은 2018년 19명을 기록하더니 2021년 처음으로 20명이 넘은 25명을 기록했고요. 이후 계속 20여명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8명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도 반면 만에 9명의 교사가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51.2%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고등학교 27.4%, 중학교 21.4% 순입니다. 또한 지난해 교사들의 우울증 진료도 20만 건에 육박했는데요. 불안장애 진료도 12만 건을 넘었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네, 상황이 이러한데 교사들을 보호하는 기구인 교권보호위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네, 지역교권보호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원래 학교별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3월부터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 중인데요. 문제는 교보위의 구성원입니다.
현행법상 교보위에는 교원을 비롯한 학부모, 법률·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사의 참여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됩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 교보위 위원 중 교사 비율은 7%에 불과한데요. 심지어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절반에 가까운 43.8%에 달한 실정입니다. 교사의 참여 비율이 적다 보니 현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네, 지금 지적한 문제가 잘 드러난 사건도 있다고 하죠?
▲기자=그렇습니다. 지난달 전북교육청은 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생의 행위에 대해 ‘교권침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앞서 익산교육지원청의 교보위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이에 따라 익산교육지원청은 다시 교보위를 열고 사안을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교보위가 교권침해로 결정하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행=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교권 보호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향후 정부가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번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