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중국인, 대한민국에서 XX"... 거리로 나온 보수청년들

[법률방송뉴스]

요즘 서울 도심에선 낯설 만큼 거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집회 현장인데요.

이들은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과 치안 불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혐오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으론 외국인 유입과 범죄, 경제 불안,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겹치면서 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는 보수 청년들의 집회에 관한 이야깁니다.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튜브 / 자유대학)

“원래 우리 주적은 누굽니까! 북한 괴X입니다. 이 목소리 똑똑히 알려줍시다!”

“짱X 북괴 짱X 북괴 짱X 빨X이들,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X라!”

“자국민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잠식돼 가고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알리지 않으면...”

“반중 정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민족의 주권과 자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큰 적이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엄청 많은 외국인이 같이 외쳐주고 있습니다. 환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이크도 쓰지 말라고 하네요.”

“빛나는 자유를 누가 막는가, 이 노래를 불러주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오. 그리고 이날을 기억하리. 그리고 이날을 기억하리.”

‘위기의 대한민국, 거리로 나온 청년들’

(서울 홍익대 앞 / 지난 11월 1일)

서울 시내에서 터져 나오는 거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의 불안과 변화에 누군가는 외쳐야 한단 위기의식입니다.

지난 9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정부.

정부의 결정에 보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9월 29일)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금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 안전을 고려치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정책 하루 만에 벌어진 중국인 금은방 강도 사건.

손님인 척 둘러보던 중국인 세 명.

1,400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쳤고, 출국 직전 붙잡혔습니다.

무단이탈도 벌어집니다.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들 중 6명이 이탈했고, 당국은 아직 한 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범죄도 대담합니다.

서울 강서구 일대 무인점포 3곳을 털고 출국한 중국인.

화장품 매장을 돌며 두 달 동안 제품을 훔치고 다닌 부부.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선 20대 중국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내 6명이 다쳤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한 국내 마약 반입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은 44.5%.

7년 연속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발한 불법 체류자도 4만3,000여명. 

불법 체류와 범죄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서울 동대문 / 지난 10월 25일)

[보수 집회 참가자]
“왜 이재명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까. 비자는 단순히 절차가 아닙니다. 사전 신원조회, 재산조회, 전과조회 이런 것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략한다는 건 우리 사회에 불법 체류와 범죄의 문을 스스로 열어 두는 겁니다.”

[보수 집회 참가자]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향해 혐중 시위대라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야말로 혐한 정권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혐오하는 그는 국민을 불신하고, 자유를 두려워하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가장 먼저 던져버렸습니다. 이재명의 정부는 중국에는 굴종하고, 국민 여러분께는 통제와 억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잡은 20~30대 청년들.

경제적 어려움, 외국인 유입 논란, 안보 불안, 정치권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그 분노는 거리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식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반감이나 혐오라기보다, 국가 정체성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읽힙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국을 반대한다, 중국을 혐오한다는 젊은 층의 움직임이 아니다, 이건... 도리어 중국인들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권위가 침해받거나, 권익이 침해받거나, 인권이 침해받거나, 생활이 침해받거나, 그리고 치안이 침해받거나 하는 데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곳에 지금 불법 무비자 입국자나 불법 체류자가 자리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와 문화가 맞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지금 한 공간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불편함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고성이 오간다든지, 음식점 실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양극화와 경제 침체, 안보 리스크.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문화적 차이.

정부의 발언은 감정을 더 크게 자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0월 / 수석보좌관회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내수 활성화, 그리고 경제 회복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명동을 비롯한 여러 상권도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그리고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 역지사지 해보십시오. 일본에서 혐한 시위라고 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혐오하는 시위를 뉴스에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런 (청년의) 목소리를 지금 이재명 정권 자체가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강도가 높아진 것이고, 도리어 목소리를 커지게 만든 것이다... 이게 누군가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정권 등이 느끼기엔 반중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 목소리를 높인 건 실제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의 안전을 지키고 싶고, 내 생활을 지키고 싶고, 대한민국의 치안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최소한 무비자 입국이라는 이런 정책을 철회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도리어 지금 이재명 정권은 ‘중국을 비판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을 하겠어’, ‘너희들 집회에서 중국 비판하면 안 돼’, ‘집회 허가 안 내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억압하는 겁니다. 억압하게 되면 당연히 더 튀어나오게 되겠죠.”

실제 젊은 층이 스스로 ‘자유와 주권을 지키는 주체’라고 인식하는 움직임은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정체성’과 ‘자유 수호’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자기방어적 집단 심리.

“자유와 안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 인식이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치는 다릅니다.

특정 국가나 인종을 모욕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위로는 명예훼손, 벌금으로는 절도죄나 특수협박죄, 상해죄와 맞먹는 수위입니다.

[보수 집회 참가자]
“국민을 보호하자는 말이 왜 혐오입니까. 진짜 혐오하는 건 정부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위험에 내모는 행위야말로 국민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혐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 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는 소리가 큰 쪽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쪽에 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의 울타리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결국 전함을 동원하고 무력 행사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어떻게 봐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유사 시 대만 개입’ 발언을 두고 최고조에 이른 중일 갈등.

중국은 50만건에 이르는 일본행 항공권을 무더기 취소하며 한일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내 반응은 ‘희소식’이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일본이 부럽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심지어 일본을 못 가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올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 19.5%.

중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배척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제로 무역 의존도가 40%가 넘습니다. 경제 전체, 그리고 여기서 대미 무역과 대중 무역은 상당수를 차지해요. 당장 한동안은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것인데, 어떻게 중국을 완전 배제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맞서야 하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맞서야죠.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과 관계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토를 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거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죠.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무비자 입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정책적으로 잘못된 정책은 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을 근접 국가로서 경제적인 교역을 하는 것까진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끌어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다...”

결국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인가.”

외국인 유입, 치안 불안, 경제 구조 변화, 그리고 미중 경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려는 목소리와, 혐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배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험에 눈을 감아도 안 되는 현실.

경제와 안보, 인권과 주권,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얽힌 복합의 시대.

그만큼 더 신중한 정책 판단과 더 높은 기준의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리의 분노와 불안,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서로를 밀어내는 방향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수렴될 수 있을지, 한국 사회는 지금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