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환율이 연일 고공 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고환율 대책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한다. 정부가 고환율 문제를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은 구상을 전했다.
김 의장은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이어 "환율은 외환 위기 당시에 근접해 있고, 원화 약세의 고착화는 수입 물가를 자극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 또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 금리와 이자 부담을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금융 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가 급기야 어제 처음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재차 표명했다.
당은 원청 사업자가 하청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라"며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 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여당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사한 상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후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표결이 있고, 부의 예상 안건은 비쟁점 법안 47건, 그리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40여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80여건 이상의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에선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며 "오늘 '2+2(양당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면담이 있을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정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민주당) 원내에선 국회법을 우선 개정해 필리버스터 진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처리해야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에 속도를 낼 것인지도 결정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측이 언급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5분의 1 이상인 60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렇지 않으면 12시간 내 표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있어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필리버스터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측은 국정조사의 여당 단독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저쪽(야당)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겠냐는 의견이 원내대표단에서 나왔다"며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