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글탐험] 차곡차곡 쌓이는 22대 총선 결말... '이상민 탄핵' 득일까, 실일까

[법률방송뉴스]

범야권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탄핵안이 입법부 문턱을 넘으면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 가결' 사례가 되고,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됩니다.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날 반드시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 문책은 최소한의 도리, 기본 책무이기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단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결이 조금 다른 모양새입니다.

최근 KBS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장관 거취에 대한 국민 응답은 48.7%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45.7% '책임으로 물러날 필요없다'였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검 도입 여론조사 역시 '필요하다' 입장은 44.7%, '검찰 수사에 맡기면 된다'는 51.0%로 집계됐습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의견이 팽팽하지만, 절반 이상은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기치와는 반대되는 입장인 셈입니다. (한국리서치 의뢰, 지난 1월 18일~20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집오차 ±3.1%,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일단은 기각 쪽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나 헌재 결정 전망 등 실정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시도는 대통령 국정운영 방해행위, 대선 불복행위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탄핵 표결을 몇 시간 앞둔 이날 오전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이재명 사법 처리에 쏠리는 국민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75년 헌정사에서 우리 의회가 애써 지켜온 금도를 마구잡이로 깨뜨렸다"며 "민주당의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도 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0)'라는 원로 헌법학자 의견도 있다"며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날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관 탄핵안은 다섯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한 야3당이 함께 탄핵에 나선 만큼, 표결이 이뤄진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단 오전까지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단 입장이지만, 결국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의 대치국면과 정국경색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 대표는 이틀 후 대장동 개발특혜 등 각종 의혹으로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현재 뚜렷한 당내 구심점은 이 대표뿐인 민주당. 진보권에선 역대급으로 거대한 국회 제1당에 올랐음에도, 당내 위기의식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극단적 대치가 내년 22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