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글탐험] 250만원에 청산된 남북평화 상징... 文, 풍산개 파양 논란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파양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개 관리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진보 여론까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원로들도 일제히 이번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 3마리 양육비 250만원에 남북관계 청산?

지난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곰이와 송강을 받았습니다.

퇴임 후에는 이들이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사저로 데려가 키웠습니다.

반환 배경에는 월 250만원에 이르는 사육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개 역시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퇴임 후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이 없어 복지 측면을 고려해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사육·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文측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 vs 尹측 "입안과정 안 보고 자체 판단"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행안부는 일부 수정 후 다시 입법예고했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가 협의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는 건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통치했는지"

문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행보에 정치권에선 질책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정은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3마리가 이젠 쓸모 없어졌다 보다"라며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는지"라고 질타했습니다.

홍 시장은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하더니 사룟값 등 나라가 관리비를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한다"며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주느냐, 참 좋은 나라"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인제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두고 "세금 쓰는 일에는 주도면밀한 사람"이라며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쓴웃음만 나온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은 그 풍산개를 남북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사람"이라며 "그토록 의미심장한 풍산개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덧붙여 "전직 대통령 예우로 월 수천만원의 돈을 받는 사람이 몇 푼 안 되는 양육비를 핑계로 개를 버리는 심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며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느냐"며 "세금 지원 받는 게 어렵게 되자 파양을 결심했다,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내 돈은 한 푼도 안 된다?... 진보좌파 정신적 맹주의 본성

서구권에서 개는 권력자의 벗이자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는 개를 기르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도 개 수십 마리를 길렀고, 태양왕 루이 14세는 자신의 초상화에 개를 넣기도 했습니다.

신성로마제국 카를 5세는 사냥개와 함께 선 초상화를 그린 화가에게 귀족 작위를 내렸고, 신라 왕족도 동경이라고 불린 경주 개를 길렀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백악관에 입성했고, 한국 대통령은 물론 고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까지 개를 키웠습니다.

자신이 선물한 개를 버리는 모습을 본 김정은 위원장은 무슨 생각을 할지도 궁금한 대목인데요.

대한민국 진보 좌파의 현존하는 정신적 맹주 문 전 대통령.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일로 문 전 대통령의 본모습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관련 법규까지 고쳐 국가소유물을 기관에 위탁시킬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위견설법'의 치밀함을 보였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문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돈 250만원 중 사룟값이 35만원, 의료비는 15만원, 그리고 전문 사육사비가 200만원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기르는 줄 알았던 풍산개는 전문 사육사가 키우고 있었다는 걸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월 1400만원.

38% 소득세 면제 특혜를 받고, 예우 보조금은 연간 4억원에 달합니다.

비서실 활동비는 1억4000만원, 차량지원비 1억2000만원, 해외여행비 7600만원, 진료비 1억2000만원, 간병인 지원비 8700만원.

아울러 사저 옆 경호시설 부지 매입에 든 돈은 22억원, 경호동 건축엔 40억원이 들어갔고, 조경과 차폐시설 조성을 위해선 4억원을 썼습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고, 특히 문 전 대통령은 경호원을 65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1인당 월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인원을 1명만 줄여도 문 전 대통령이 요구한 개 3마리 사육비가 충당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