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글탐험] 총선 D-1년, 너도 나도 불안... '巨野 견제론' vs '尹정부 무력화'

[법률방송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에게 절체절명의 승부처.

관건은 역시 중도층 표심이 될 전망인 가운데, 정치권이 어떤 셈법에 따라 주패를 꺼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무력한 與, 지지율 올라야 하는데... 여전히 '깜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을 맞은 후 결국 정권을 뺏긴 국민의힘.

2020년 21대 총선에선 무력한 야당으로 시작했고, 지난해 대선에서 우여곡절 끝 다시 정권을 잡았지만 어느 때보다 여소야대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번번이 거대 야당에게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야당 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추진을 저지하지 못했고, 재집권 후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해 무력함을 여실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민생이다. 물가와 집값 문제, 규제 개혁, 일자리, 노동·연금·교육개혁 같은 과제를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다." (지난 3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사)

"거대 야당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 (지난 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선사)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 승리에 따른 국정과제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교육·연금개혁 3대 과제에 대한 입법 지원 등을 구상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그에 따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과반 의석 이상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정치평론가 등이 내놓는 예상 의석 수는 현재까지 대부분 135석에서 140석 안팎.

일단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공천(공직선거후보자추천) 리스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2016년 20대 총선 패배 요인으로는 공천 파동이 지목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전신 새누리당이 보여준 공천 파동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목소리가 다분합니다.

정치권에선 이미 대통령실 출신과 내각 차출 인사, 심지어 대규모 검찰 공천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이력이 없는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총선 계기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할 거란 관측입니다.

용산발 공천을 상수로 두면 국민의힘 내분 촉발 여부를 결정짓는 건 결국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도가 상승세면 친윤계 공천에도 반발을 수면 아래로 묻겠지만, 지지율 하회가 계속될 경우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을 비롯한 비윤계와 개혁보수계 지적을 무마할 수 없을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한 실정을 감안해 여당은 거대 야당 견제론을 부각하면서, 입법 한계에 대한 국민적 호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층이 빠져나가지 않고 중도층 표심을 잡는 게 숙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野, 돌파구는 중도층 표심뿐

보수권에 대한 실망감, 대부분 진보권으로 향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만년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좀처럼 기회가 주어졌지만, 집값 상승과 일자리 부족, 나라빚 증가, 경제 악화, 저출산 대두, 나아가 방역 실패까지 국민 역린을 건드리며 최근부터 전국단위선거에서 연달아 패배 중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은 피로감과 위협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주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론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과 재판 내용, 그리고 사법처리 결과는 이 대표 거취를 넘어 민주당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대표 정치적 운명이 민주당 차기 총선 성패에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한때 국회와 중앙, 지방 권력을 모두 쥐었던 민주당 입장에선 차기 대선에서 여당에 설욕하기 위해 일단 국회 주도권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은 패배로 국회 주도권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야권이 재편되면 차기 대선까진 지리멸렬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 현 지도부 입장에선 역시나 중도층 표심을 가져오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

비명계에선 이재명 체제 총선 승리는 어렵다는 의견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야권에선 이 대표 지지 세력이 많이 빠졌다는 제언이 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12월 전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퇴진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총선 전 나오면 상당한 여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연말 전 사퇴하면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아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최고위원들은 물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 나오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나 선거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입니다. 민주당 당헌은 비대위 구성 요건으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를 명시하는데, 이 대표가 총선 국면에서 현재 약 30%로 추산되는 중도층 지지를 얻지 못하는 등 돌파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도부 동반사퇴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