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글탐험] 이재명 시대, 전환?... 새 이슈 김경수 '사면·복권'

[법률방송뉴스]

'국민통합' 국면이 절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나오는데, 여권은 물론 야당 안에서도 긴장의 기류가 흐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답보인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문적자 김경수, 사면대상 포함될까... 법무부 곧 사전심사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연말특사 대상자를 사전 심사합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합니다.

한 장관이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한 특사건의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됩니다. 그리고 오는 28일 0시부로 사면될 예정입니다.

민생에 초점을 둔 지난 8·15 특사에서 빠졌던 정치인과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있을 거란 게 정치권 전망.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총선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대상을 추릴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대 관심사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국민통합' 명분에 따라 '친문' 적자이자 야권 대표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사면이 아니라도 내년 5월 만기 출소합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오는 2028년 5월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복권 여부와 그에 따른 정치활동 재개 가능성이 더 큰 관심사입니다.

◇"원치 않아" vs "사면·복권" vs "할 말 없다"

김 전 지사는 배우자 김정순 씨를 통해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해 온 저로서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매개체)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고 표명해 정치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에선 장기간 구심점이 없을 것을 대비하는 듯 김 전 지사 사면·복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이냐"며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인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내세웠습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느냐"며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인데, 할 말이 없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 정치 근육 키우기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