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에게 절체절명의 승부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 뒷받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저마다 여론의 마음을 살 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불경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여야는 어떤 선거전략으로 총선을 치를까요.
◇진부한 '국정지원' vs '정권심판'... 수도권은 새 전략을 원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총선은 사실상 여당의 '국정 지원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 전략이었습니다.
'지역편향'이라는 고질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매번 이어지는 진부한 선거 슬로건이지만,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 변수는 아닙니다. 특히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자리이자, 여소야대 구도에서 입법 주도권을 강력하게 쥔 거대 야당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어느 때보다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생각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수도권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 의석 확보가 총선 승리를 좌우할 공산이 큽니다.
2020년 21대 총선 기준 수도권 의석수는 서울 49석, 경기 59석, 인천 13석 등 모두 121석이지만 현행법상 고정된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 정수에 변화가 없다면 지역구 획정기준일(1월 31일) 현재 수도권의 적정 의석은 128석입니다.
공직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이었던 어제(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기한 준수는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은 총선 한 달 전에야 겨우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공천(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시즌을 전후해 여야의 막판 주고받기식 타협으로 선거구가 그어지는 '게리맨더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의석 비율은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수도권 의석 비중은 △17대(2004년) 44.9% △18대(2008년) 45.3% △19대(2012년) 45.5% △20대(2016년) 48.2%로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지난 21대(2020년) 47.8%로 소폭 하락했으나, 22대엔 역대 최초로 과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도권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각 당은 수도권 민심 살피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강경 우파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에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 딸)'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수도권 특유 기민한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승리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수도권 121석 가운데 16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150석 이상 확보를 위해선 수도권 의석수 확대가 절실하지만, 아직까진 최대 137석에서 140석이라는 암울한 모형뿐입니다.
여권 안에서 수도권 승리를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흥행 주패와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를 선별해 수도권 격전지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달아 패한 민주당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총선 때 수도권 의석 121석 가운데 103석(85%)을 싹쓸이했던 만큼 내년 선거에서도 100석 이상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만한 목표는 아닙니다.
집값 상승과 경기 악화, 일자리난, 역차별 등으로 인해 젊은 보수층이 늘어났고, 야당에선 젊은 정치인을 대거 등용하고 내놓았지만, 청년층 공감대 형성엔 한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젊은 유권자가 진보권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감안하면 좋은 성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 평가를 토대로 개혁공천을 유도하고, 일부 지역에는 영입한 인재로 승부를 건다면 수도권에서의 석권도 기대할 만하다는 제언입니다.
◇차별화 공략과 대통령 역할... 무엇보다 승리 노하우는 '후보'
총선은 여느 선거보다 출마자 본인이 얼마나 경쟁력있고 발로 뛰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간명한 전언으로 경제·안보·민생 등 분야별 대표 공약을 함축해 고공전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나 정당 이름만 보고 뽑는 경우가 대부분인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정당별 차별화 공략과 대통령의 행보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12년 4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열린 19대 총선에선 정권 심판론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과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여파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여론이 과반이었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과반인 152석을 얻어 압승했고, 야당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은 127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새누리당의 승리는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이 주효한 결과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각종 현안에 각을 세우며 '여당 내 야당'이자 '미래권력'이었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비대위원으로 김종인 전 의원과 이준석 씨 등을 영입해 중도·청년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당명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등 차별화로 정권 심판론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열린 20대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창당으로 인한 '1여 다야' 구도에서도 123석을 챙기며 새누리당(122석)을 눌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돌풍으로 텃밭인 호남에서 지역구 28석 중 단 3석을 얻는 데 그쳤지만, 수도권에서 선전하며 거둔 승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불과 1석 모자랐음에도 '완패'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승리는 내적 쇄신이 비결로 자리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과 호남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하면서 내홍이 극심해지자, 문재인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을 도운 김종인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삼고초려 끝에 영입하는 수를 내놓습니다. 공천 전권을 부여받은 김 비대위원장은 중도 공략을 위해 인물과 정책 면에서 과감한 쇄신에 나섰는데, 당 주류이자 친노무현계 좌장이었던 이해찬 전 대표를 지지층 반발에도 공천에서 배제한 게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여당 새누리당에선 박근혜 정부에 쓴소리를 했던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이어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진박감별, 옥쇄파동, 공천학살' 논란 등으로 박근혜 정부 권위주의적 모습이 부각되면서 정권 교체론을 자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열린 2020년 4월 21대 총선은 여당이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고도 정권 심판론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부터 '조국 사태' 등의 대형 악재에도 민주당은 전례를 찾기 힘든 대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승리는 코로나19라는 외부 변수 영향이 컸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서 방역을 책임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안정론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오히려 정권 심판론의 주요 소재였던 집값 폭등과 북미 간 경색 국면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황교안 대표 체제의 미래통합당이 오른쪽으로 크게 이동한 것도 민심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현재 여권은 '대통령과 차별화'가 아닌 '당정일체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 국민의힘 핵심 선거전략이 될 거란 예측입니다.
고금리와 공공요금·물가 인상에 따른 경제 문제와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안보 우려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거대 야당의 일방적 통행이 국민에게 어떤 시선을 줬는지 여부도 내년 총선 결과로 나타날 것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