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이 대북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역대 국정원장의 불명예스러운 혹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은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 내용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입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라고 특정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국정원이 김규현 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한 끝에 이뤄졌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의 피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보기관을 국정원으로 개칭한 후 첫 수장을 맡았던 천용택 전 원장은 재임 때 민간인을 불법도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천 전 원장은 후에 불법도청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후임 임동원 전 원장도 2005년 불법도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특별사면 된 바 있습니다.
임 전 원장의 후임 신건 전 원장도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임 전 원장과 형을 선고받았으나, 확정 나흘 만에 특사로 풀려나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과 함께 초대 수장으로 김종필 부장이 취임한 이래 45년 만에 배출된 첫 공개채용 출신 원장입니다.
김 전 원장은 퇴임 후 쓴 책이 화근이 됐습니다.
김 전 원장은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 구상과 관련해 설득하자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김정인 국방위원장이 군부와 상의해 흔쾌히 수용했다'고 소회했는데, 국정원은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후임 김성호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관 등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후임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 직원을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또 뇌물수수 개인비리와 공기업 압력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특활비를 청와대 상납했단 혐의로 구속됐다 올해 5월 가석방됐습니다.
후임 이병기 전 원장도 남 전 원장과 같은 혐의에 더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으로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도 청와대 특활비 상납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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