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글탐험] "파도는 물러갔고 책임질 시간"... 민주당, '입 단속령' 내려질까

[법률방송뉴스]

[청담동 술자리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취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제보자, 거짓말을 한 여성 첼리스트 이들 셋 중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가장 크냐 여부입니다.

◇"내 반주에 대통령이 노래 불렀다" 첼리스트, 전 애인에 거짓말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23일) 첼리스트 A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에 나온 A는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단체 등이 A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고발하고 약 한 달 만입니다.

의혹은 지난 7월 19일에서 자정을 넘긴 20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고급 술집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A는 전 남자친구에게 이런 장면을 목격했고, 심지어 자신의 첼로 반주에 윤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다고도 자랑했습니다.

◇"나는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 권익위에 보호 신청한 A 전 애인

A의 전 남자친구는 자신을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라고 자칭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A가 전 남자친구에게 말한 내용이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 등을 수사하고, 김 의원이 A의 통화녹음 파일을 얻게 된 과정 등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안에선 진실규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경찰은 A나 동석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통화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A의 전 남자친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황당한 저질 가짜뉴스"... 김의겸, 혐의와 처벌 수위는

한 장관으로부터 "황당한 저질 가짜뉴스"라는 질타를 듣고도 "뒷골목 깡패나 할 법한 협박에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꿋꿋하던 김 의원.

결국 오늘(24일) 유감을 표했는데, 여당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선 김 의원 성토가 이어졌는데, 전주혜 위원은 "더 이상 공인의 지위에 있어선 안 되는 인물"이라고, 김행 위원은 "이게 바로 거짓말하며 혹세무민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원외에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정치가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헤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예외도 있다... 법조계, 관건은 '진실성'

대한민국 헌법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7년 이른바 '허태열 사건'에서 면책특권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형산 양윤섭 대표변호사는 김 의원이 진실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등이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양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허태열 사건은)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관련한 판례이지만, 대법은 과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해 발언 내용의 허위 인식 여부를 판시한 바 있다"며 "(김 의원이) 만약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발언과 협업에 관한 형사고소가 이뤄진다면 관련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박홍근·박범계에 "사과하라"... 김의겸엔 "사과 필요없다"

한 장관은 "이제 파도가 물러났고, 책임질 시간"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한 장관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박찬대·박홍근·김성환·박범계·장경태·우상호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며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 이름은 이들 사이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 의원에 대해선 "사과할 필요가 없다"며 민·형사상 심판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은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렇게까지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