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글탐험] "국감중단·당사집결" 이재명 압박에 국회책무 버린 민주당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한 데 이어 야당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대치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은 정기국회도 험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오전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오후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김 부원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과 위례 개발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5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김 부원장은 2010년부터 2018년 위례 개발 등이 추진될 당시 성남시의원이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최측근입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가 직접 유 전 본부장에 빗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 통화한 상대도 김 부원장과 정 부실장 두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김 부원장은 "화천대유 게이트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유 전 본부장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합니다.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 김 부원장을 체포함에 따라 정 부실장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측근 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격앙된 모습입니다.

이번 김 부원장 체포는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로 보는데, 이 대표 측근을 한 명씩 압박하면서 관련 증거를 모으거나 회유하며 최종적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연구원이 있는 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힐난했습니다.

당사 압수수색은 명분 쌓기과 함께 야당 망신주기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 11일 처음으로 임명장을 받고 부원장직을 시작한 만큼 당사에서 압수수색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 11일과 14일, 그리고 17일 세 차례만 당사에 방문했고 개인소지품이나 비품은 아직 가져다 놓지도 못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일단 측근 김 부원장의 체포와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급으로 관련 사안이 더 부각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또 국회에선 현재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법리스크로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 논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관건은 이 대표 수사 진척 여부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단 검찰 압수수색에 반발해 국감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의원 전체 당사 집결을 공지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검찰 수사에 따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김 부원장 최종 배후엔 이 대표가 있다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 부원장 체포와 맞물려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던 바로 그 김용"이라며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측근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범죄와 총체적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고언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의 경우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처럼, 민주당사도 신성불가침한 '소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 대선자금은 단연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성실한 수사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