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글탐험] 한동훈, 이재명 수사 위해 미국행?... '직권남용 탄핵' 성립할까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프레임을 형성하려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려 자충수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목적이었을 거란 주장을 내놨는데, 이 대표에 대한 새로운 의혹만 파생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박원순·이재명, 이더리움에 관심 보였다"

현재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어제(10일) T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의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방문에 대해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가 등장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 수사를 위해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버질 그리피스 수사 담당자를 만났는데, 북한과 이 대표를 엮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가상통화 콘퍼런스에 참석해 대북 제재를 피해 가상통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피스는 이런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기소했던 곳입니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 대표 등 야당 측 인사가 이더리움에 관심을 보였단 전자우편이 나온 점을 의혹 제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은 법원에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 '에리카 강' 사이 오간 이메일을 제출했는데, 김 의원은 "정치적 반대자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잡아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그리고 이 대표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김의겸, 내부고발... 주위 피해 줘 안타깝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거론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이걸 왜 물어보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에 대단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 때문에 미국에 간 게 아니냐" 공세했습니다.

한 장관은 "여러 공조 등으로 (미국에) 간 것은 맞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공조했는지 밝힐 순 없지만 어떤 사안 하나를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가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범죄신고·내부고발하는 것인지, 나중에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복선을 깔아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티즌들 "이재명 확인사살... 덕분에 대북코인 알았다"

김 의원 의혹 제기 후 인터넷에선 '덕분에 대북 코인이 있다는 걸 알았다' 비꼬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왜 박 전 시장과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관심을 표명했는지가 새로운 의문으로 떠오른 겁니다.

인터넷에선 '성남시장이 은수미 전 시장인지, 이 대표인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김 의원이 이 대표라는 걸 확인사살했다, 민주당에서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었느냐' 등 반응이 나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은 일종의 X맨 같은 느낌"이라고,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변인을 역임한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장도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탄핵감?... 법조계 "절대 성립 못 해"

김 의원이 당초 이 대표를 내부고발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이 수사 차원에서 성립한 것이라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라는 점을 내세우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 8조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합니다.

관건은 한 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는지, 국무위원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는 탄핵 명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합니다.

현행법대로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습니다.

한 장관이 탄핵 되려면 이 대표 등을 둘러싼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사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는 겁니다.

앙울러 이 대표 등의 혐의가 거의 명백하고, 김 의원 말처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지휘해도 직무유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가 됩니다.

현재는 되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일망타진하라' 지휘해야 할 사건이 됐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북한 가상화폐 불법송금 의혹을 두고 "관련 자금은 금융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단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NH선물에서 7조원대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 정황을 포착하고, 모든 선물사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사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