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이춘석 의원. 대주주 요건 강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투자자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의원의 행태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 그리고 정치권 파장까지 짚어봅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양도세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석대성 기자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출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찬반이 팽팽했고, 세법 개정 절차가 연말까지 이어진단 점에서 시간을 벌자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진행자
여당 쪽에서는 유지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고요.
▲기자
일단 여론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기준 하향 반대’ 국회 청원은 일주일 만에 14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 영향 응답이 60%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5,000’ 정책 기조와도 충돌한다는 내부 반론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이 과정에서 이춘석 의원 사건이 불을 붙였다는 평가도 있어요,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 그것도 보좌관 명의로 말이죠.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논란이 터지면서, 투자자 사이에선 "양도세 강화 전에 정치권부터 투명해져라" 이런 분노가 번지고 있는데요. 여당이 시장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진행자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대통령실은 기존 세제 개편안을 번복하는 데 신중합니다. 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때문인데요. 한 번 여론에 밀려 뒤집으면, 다른 정책 추진 때도 같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듯합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자
여당은 민심 수습, 대통령실은 정책 일관성 사이에서 조금 ‘엇박자’가 난 상황입니다. 다음 고위당정협의회까지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결국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여론과 시장 반응이 계속 악화되면 대통령실도 유연하게 수정안을 검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뚜렷한 대안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진행자
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요즘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양도세 문제와 이춘석 의원 문제, 그리고 광복절 특별사면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자
통합을 앞세웠는데,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최강욱 전 의원, ‘기밀 청탁’ 은수미 전 성남시장까지. 모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론 공감대는 못 읽은 것 같습니다.
요즘 여론을 보면 다양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도세 논란에 이어 분노 수치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측 김기윤 변호사는 “윤 전 의원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후원금 반환에 불복해 피해 회복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위안부 후원자의 심정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고, 후원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광복절 정신을 모독하고, 독립유공자를 병풍으로 만들었다”면서 광복절에 있을지 대통령 취임식에 자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앞으로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까.
▲기자
단기간 반등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책적 성과보단 정무적 판단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섭니다.
▲진행자
결국 이 국면을 돌파할 해법,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우선은 사면·양도세 논란처럼 논쟁적 의제에 대해선 정치적 계산보단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고요. 조만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확정할 거란 전망도 있는데, 일단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외교적 성과가 나오면 단기적 이미지 개선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민생 체감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지율 흐름을 반전시키긴 어려울 거란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
▲ 진행자
여권이 개혁 과제라고 제시한 검찰·사법·방송 3대 체제 개편은 어떤가요.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걸 추석 전까지 마치겠다는 건데, 이 또한 여론의 반응은 그닥 좋지 않는 분위깁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구속을 고리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이 대통령 공약인 경찰국 폐지는 현재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지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방송개혁은 이제 본격적인 시행 단계인데, 이번엔 여당이 언론 보도와 유튜브 콘텐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언론개혁 과제로 꺼내 들고 속도전을 공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개혁 과제가 속도전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기자
특히 검찰·사법·방송개혁은 각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데요. 일방적인 속도보다 국민 공감대를 통한 설득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개혁 방향엔 공감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갖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진행자
여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겠어요.
▲기자
이미 정치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또 다른 강행 처리가 이어질 경우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진보권이 압도적일 거란 시각이 더 많습니다.
▲진행자
이번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사안도 많을 텐데, 향후 정치권 흐름은 어떨까요.
▲기자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여권은 개혁 드라이브를, 야권은 공세 강화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민생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여야 모두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전략 싸움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정책과 정무 사이,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한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