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최소 25만원 지급... 앱·주민센터·카드사 발급
또 판치는 피싱범죄... 'URL' 버튼 누르면 개인정보 해킹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다음주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5,100만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시기에 맞춰 금융 피해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석대성 기자와 뉴스픽(PICK)에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석 기자, 먼저 지급 대상은 전국민이죠.
▲석대성 기자
이번 달 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31조8,000억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소비쿠폰 지급이 12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국민에게 지급하지만, 지급 금액은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1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1인당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40만원을 받습니다.
소득 구간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산정했고, 9월에는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원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자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도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항하는데, 지급 수단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주민센터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우편이나 현장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카드 포인트의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면 사흘 안에 자동 충전됩니다.
일반 국민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겐 자동 지급됩니다.
▲진행자
네, 정부는 소비쿠폰에 대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촘촘히 설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생활 필수 분야에서의 사용을 권장하면서, 제한 업종도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헷갈리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이번 소비쿠폰 지급 취지는 동네 상권 살리깁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마트 등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선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온라인에선 "소비쿠폰을 스타벅스에선 사용 못하고, 메가커피에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프랜차이즈 업종 직영점에선 사용하지 못하고,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등은 100% 본사 직영점입니다. 이곳에선 민생쿠폰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스토어나 이케아, 샤넬 등 대형 외국계 매장이나 하이마트 등 대형 가전 매장, 일반 유흥주점,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귀금속 판매점 등에서도 사용 불가입니다.
반면 개인이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점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곳이라면 민생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메가커피·컴포즈커피·빽다방·엔제리너스 같은 카페나 BBQ·교촌·BHC 같은 치킨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맘스터치 등은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다이소 등은 직영과 가맹 방식이 혼합돼 있어 사용 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배달 앱 사용 여부를 두고도 잡음이 예상되는데요. 음식점 등 매장에서 사용하거나, 매장 직접 결제 기능이 있는 '배달의민족'에선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기능이 없는 '쿠팡이츠'에선 소비쿠폰을 쓸 수 없습니다.
덧붙여 소비쿠폰은 매출 30억원 이하 학원이나 동네 마트, 의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진행자
전통시장에서도 쓸 수 있는데, 기대감이 낮다고요.
▲기자
정부는 지역 경제 전반에서의 쿠폰 특별수요를 도모하고 있지만,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유독 전통시장에서 기대가 낮은데요.
통상 7~8월은 다른 시기에 비해 매출이 낮은 비수기이고,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시장을 찾는 발길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무더위가 지난 이후에도 전통시장에서 쿠폰 특수는 남의 집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생쿠폰 사용 기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인데, 국민 대부분 지급 직후 곧바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편의점 업계는 민생쿠폰 지급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꼽힙니다. 냉방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접근성도 좋고, 최근엔 생필품을 넘어 고가의 전자기기나 선물 세트 등을 파는 백화점화 추세로 선택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국내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지역화폐 결제 금액이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피싱 주의보도 울리고 있죠.
▲기자
특수를 노리는 건 범죄 조직도 마찬가집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절호의 기회였죠. 상대의 절박감과 불안감을 이용해 먹고사는 그들에겐 생계난에 처한 이들이 많아져 범죄 타깃을 찾기가 손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국민에게 손 내미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특별대출 등을 받게 해준다며 연락하면 속는 분이 상당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보이스피싱 건수는 3만건이 넘었고, 피해액도 8,000억원에 달해 직전 5년 사이 최대였는데요. 당시 '재난지원금 조회'나 '수령 기한 안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미끼로 뿌렸습니다.
21일부터 지급하는 소비쿠폰도 범죄 조직이 덫으로 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떻게 받는지 다들 궁금해하는 데다 지원금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확인해보라며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주소가 같이 적혀있다면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스마트폰이 해킹되거나, 금융 정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나 카드사 명의로 된 안내 문자에 인터넷 연결 링크가 있으면, 그것도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만약에 소비쿠폰 발급을 신청하고 외국으로 나갔다면요. 가족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가요.
▲기자
본인 신청과 본인 수령이 기본이지만, 현역 군인 등 군 복무로 외출이나 외박이 제한된 경우 부모나 배우자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과 대리 수령할 수 있고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등 장기간 입원·입소로 외출이 어려운 분도 가족이나 보호자를 통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학·출장·장기여행 등으로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가족 등 법정대리인이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갖추고 대리 수령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비쿠폰 발급을 신청하고 외국으로 나갔을 경우를 물어보셨는데, 원칙적으로 소비쿠폰은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시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부모님이 아프셔서 쿠폰을 쓰지 못할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결제 시점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은 계좌 이동이 어렵습니다. 만약 해외에 나갈 일이 있거나 내가 쓰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종이 상품권으로 신청해 가족에게 주는 등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온라인 등에서 거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석대성 기자와 함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민생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정책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 전달과 주의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 공식 홈페이지나 지자체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겠습니다.
뉴스픽(PICK)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