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 수사.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영부인 의혹, 군 기강 문제까지. 정치와 사법, 안보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뉴스픽, 오늘은 석대성 기자와 각 특검 수사 상황과 핵심 쟁점, 전망까지 차례로 짚어봅니다.
석 기자, 먼저 최근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내란·외환 혐의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 순직사건 특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대 특검법 모두 의결·공포했죠.
총 투입 인력만 최대 577명. 검찰 수사권이 제한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특별수사 조직이 한꺼번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수사 속도는 예상보다 빠릅니다. 세 특검팀 모두 동시다발적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특검 출범 이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모두 수사 속도를 높이며 막판 수사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각 특검 수사 진행 현황 짚어보죠.
▲기자
먼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끌고 있는 내란 혐의 특검부터 살펴볼 텐데요.
주요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관련 의혹 등이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과 북한과의 연루 의혹 등도 조사 중입니다. 세 특검 중에선 수사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무엇보다 내란 특검팀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구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와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단 취지였는데요.
특히 안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우선 진술을 요청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입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본궤도에 오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행자
안철수 의원, 석 기자 얘기처럼 특검법 표결 당시엔 찬성표를 던졌는데, 돌연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고요.
▲기자
안 의원은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라며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지난 29일]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저는 과거 특검을 찬성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잔재를 털어내고, 계엄 정당의 오명을 벗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특검은 본질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를 되묻고 싶다"며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았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김건희 여사 특검 살펴보죠. 세 특검 중 여론 관심도는 최고죠.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 청탁, 건진법사 고가선물 수수, 통일교 연관, 논문 표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6개의 각종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시도 중입니다.
▲진행자
특검 중 새로운 쟁점을 발굴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도 하죠.
이번에 새로 드러난 김 여사 목걸이 논란은 무엇인가요.
▲기자
특검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찾아낸 순방 목걸이가 쟁점입니다. 이 목걸이는 시가 6,000만원대에 달하는데요.
김 여사가 2022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이 공개됐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엔 누락돼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는데, 특검팀이 감정해보니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었다는 겁니다.
특검은 진품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품 행방 추적에도 수사력을 쏟고 있고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죄를 함께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재산신고 위반을 넘어, 고가 장신구 제공 행위가 직무 관련 뇌물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겁니다.
▲진행자
해병대 특검은 어떤가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군 지휘부 개입과 외압 의혹, VIP 지시 정황, 국방부 문서 조작 가능성 등이 주된 조사 축이죠.
다른 두 특검보단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이미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군 내부 협조나 감사 자료 확보 등 절차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 수사 특성상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물밑 자료 확보가 진행 중이라 수사가 확산될 여지가 크고요. 이에 따른 대규모 기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진행자
세 특검 사이 공통점이 있다고요.
▲기자
네, 모두 '윗선'이 핵심이란 겁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덮었는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두 개 특검의 주요 당사자란 점에서 정치적 긴장감이 상당하죠.
또 수사기관 간 속도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검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뛰어들어 있으니 누가 먼저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미칠 여파도 상당할 텐데요. 다만 의혹이 부각될수록 국민의힘에만 더 불리한 흐름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당시 여당이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계속 방어만 해야 하는 구도가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내부 권력 구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국민의힘 안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국민의힘에서 위기감을 표출해도 아직 여론이 미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 보복' 프레임을 주장하기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김 여사 소환도 임박한 상황이라, 국민 다수는 진상 규명을 더 중요하게 보는 분위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내부 결속보단 계파 간의 책임 공방이 큰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진행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현재로썬 단순한 사법 이슈를 넘어 정치 이슈 그 자체가 되고 있죠.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권을 누가 잡을 것인지 여부도 변수이지만, 일단은 특검 수사 결과가 국민의힘 공천권자 선정이나, 선거 프레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특검 수사가 길어질수록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방선거 전 돌발 악재가 계속 터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일정 자체를 조기 마무리시키려는 압박도 커질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네, 정치권 전체가 특검 파장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결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