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상당 기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성장 산업에 대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이슈>. 오늘은 김종효 알파 경제 이사님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와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코스피 지수 신고점 기록 이유는?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네, 이번 상승에는 명확한 주도주와 명확한 매수 주체가 있습니다. 주도주는 반도체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혁신 반도체도 물론 올랐지만, 더 놀랍게 오르고 있는 건 랜드 플래시나 레거시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한국, 일본 등에서 모두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아시아 증시 내에서 올해 우리 증시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무려 40%가 넘게 올랐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홍콩 증시가 30% 중반대, 일본 증시도 꽤 올랐지만 우리 증시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건 시가총액 방식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니까 한국 증시가 무엇보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고요. 매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고객들이 연중 한 13조원 정도까지 팔다가 지금은 매도 금액,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매도 금액이 2조 원 안쪽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까지는 무려 13조원 정도를 팔다가 지금 다시 11조원 정도를 샀다는 얘기고요. 9월 들어서만 지금 5조원을 넘게 거의 6조원 가까이 쌓는데 그 6조원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쌓습니다. 그게 지수를 상승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합니다.
그다음에 9월에 있을 미국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랠리 기대가 또 녹아 있다고 하는 것도 전 세계 증시 랠리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세제개편안 수정 영향은?
▲김종효=네, 이제 대주주 기준 50억원은 확정이 됐고요. 대통령은 그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고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으로 공을 넘겼는데 당으로 공을 넘기자마자 실제로 기재부가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건 배당분리과세입니다. 이게 38.5%, 그러니까 35% 부여하고 거기에 추가가 붙으면 38.5%인데, 기존과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배당 증액이라고 하는 이런 기저화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기다렸다고 봐야 하는데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처럼 지금 이소영 의원의 안대로 25%로 내릴 가능성이 현재는 굉장히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결정된다면 외국인들의 장기자금은 우리 시장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주주 기준 50억원 원복보다 이게 좀 더 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소위 큰 장을 만드는 가장 핵심 이슈라고 봐야 할 텐데 이건 아직 결정 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이것도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메시지는?
▲김종효=일단 제가 성적표를 좀 매겨봤는데요. 저는 100일의 이재명 정부의 성적표를 내보자면 아주 후하게 줘서 비제로(B0)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부처 조각도 안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부처들이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에 있던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모두 세종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 해수부는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 이렇게 부처들이 조각조각 찢어지면서 전부 지방으로 내려가는 상황 때문에 여의도에서 시위를 하는 등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죠.
만약에 금융위나 금감원이 끝까지 정부의 부처 조각에 저항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타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성적표는 아무리 잘 줘봐야 지금 증시 오른 것 말고는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게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물 지표는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아지는 폭이 너무 작아요. 마이너스 성장은 멈췄고 플러스로 돌았지만 잠재성장률 1% 정도 수준이라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는 마련했다고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물 경제가 여전히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문제도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관세도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다고 본다면 결국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건 지금까지는 허니문 기간 속에서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움직인 걸 제외하면 아주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고, 아직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잠시 후에 얘기 나누겠지만,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자꾸 관치금융의 성격을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정부의 실력 또 행보에 계속 좀 주목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Q.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확대 내용은?
▲김종효=네, 일단 정부가 35조원을 마중물로 대고요. 그다음에 35조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민간,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각출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관치금융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들이 금융권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필요로 하면 그냥 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업과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150조원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절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출자분과 그다음에 대기업 금융권의 출자분을 모아서 한 70조원 정도를 만들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말씀드렸던 개인들의 공모, 이런 형태로 돈을 모아서 일종의 펀드 형태로 돈을 모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자금이 집행될 것이냐?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그림 보시면 성장 산업 지원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런 성장 산업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AI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AI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인프라를 깔아주는 데 돈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투자하거나 융자해 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준비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직접 그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데 아마 상장돼 있는 대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은 작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했던 건 아무리 자신의 정치색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도 김대중 정부 때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IMF 위기를 넘어가면서 소위 벤처 투자를 했죠. 물론 그때 투자금을 악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소위 지금의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전부 그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스타트업이나 새롭게 올라오는 중견·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것 말고도 간접펀드, 마지막 그림 보시면 간접펀드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과 직접 지분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간접 펀드 형태로 도와주는 것 이렇게 성장 산업들의 마중물을 대는 형태로 가겠다. 그래서 150조원이라고 하면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728조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예산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작지 않은 금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Q. AI·바이오 업종 주목해야?
▲김종효=네, 일단 AI가 가장 중심축이라고 봐야 합니다. 무려 20%를 AI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하는 것도 AI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겠죠. 우리나라는 AI와 관련된 인프라 수준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SK그룹이 지금 울산 쪽에 6만 장 정도를 스스로 사겠다고 했고 그러면 정부는 이 30조원 중에 상당수는 GPU를 사서 여러 벤처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운동장, 소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돈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미 악단에 가 있는 퀴리오사 AI든 여러 그런 AI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버린 AI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 3.0이라든지, 전자정부라든지 방산 쪽이라든지, 외부 AI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우리 산업에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AI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외부 AI를 우리나라 AI로 치환하는 과정에서의 응용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 소버린 AI를 만드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에너지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제조업을 추가적으로 융성하기 위해서 전력이 대거 필요한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원전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많고 이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 인프라를 새로 깔겠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RE100 비율도 높이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바다로 전체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들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는 어떤 정부든 다 추진해왔던 산업들입니다. 바이오라든지 벤처, 육성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있었던 사업이니까. 이건 특별히 제가 언급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Q. 금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 가능성은?
▲김종효=그런데 지금 정부의 생각은 물론 민간의 도움을 받지만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관치금융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금산분리를 해줄 리도 없고 해줄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산분리를 외치는 것은 그동안 금산분리를 원했던 일부 대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쓴 거라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해줄 리도 없고 해줄 상황도 아니다.
다만 해당 산업의 규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완화와 관련 회의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부분적으로 풀어줄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만큼 열어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무총리실을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 기재부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면서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 산하로 가고 그다음에 재무부로 나뉘어지는데 이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두 장관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둘의 힘이 너무 셉니다. 예산권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처 간 의견을 조절하는 게 국무조정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여러 정부에서 실세 총리라고 얘기했는데 실세 총리라고 해봐야 정치적 의견 정도 내는 실세 총리였는데 이번 국무총리는 만약에 이 정부조직법이 완료돼서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 예산권과 국무조정권을 모두 갖는 진짜 실세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대외적 활동이라든지, 실제로 부처 간에 협력이나 규제를 풀어주는 것, 내치와 관련된 부분은 국무총리에 상당히 이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면 국무총리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주목해 봐야하지 않느냐, 질문주셨던 혁신기업 및 혁신산업 투자와 관련된 문제 조율도 결국은 그쪽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낙관론 vs 경계론’ 코스피 전망은?
▲김종효=그런데 우리가 6월에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도 증시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긍정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때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1,000p 올랐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속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펀더멘탈의 개선은 없고 미국과의 관세 조율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좀 변동성이 나타날 개연성도 있으니까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어쨌든 지금 정부의 정책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에너지, 인프라, AI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성장하는 쪽의 종목군들에 대한 분할 매수 정도, 올라갈 때 쫓아가기보다는 3분기 이렇게 과열되면 4분기에 꽤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4분기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정부가 밀고 있는 성장 산업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