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배당을 촉진하고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는 민생 대책이 담겼는데요. 경제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보이면서도 기업경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이슈>, 오늘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배당·주식양도세 정책 달라진 내용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네 일단 대주주 기준 변경은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간다는 세금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원래는 금융 투자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대부분의 해외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해서 이익이 남으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융투자세라고 하는데 이것을 도입하고 싶었지만 여건상 지금 되지 않다 보니까 과거부터 대주주 기준을 계속 엿가락처럼 휘어서 세원을 넓히려고 하는 의도를 보였죠.
그래서 원래 100억원에서 시작했던 대주주 기준이 50억원, 25억원, 10억원까지 낮아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으로 환원했는데요. 이걸 다시 10억원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은 대주주의 수를 늘림으로써 이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낼 수 있는 양도세 세원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로 2,000억원 정도 거둘 것이다. 그것도 안 된다. 여러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배당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의 장기적 저평가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배당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제도 올라섰고 여러 첨단 산업도 있고 중화학, 경제도 강하다고 합니다만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대만 시장 같은 경우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4%를 주는 데, 우리 코스피는 2% 초반대를 갓 넘어서는 정도거든요.
이렇게 배당을 주지 않다 보니까 주식의 장기 투자가 어렵고 지속적인 저평가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 이번 세제개편의 큰 틀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화두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고배당 기업 지원 정책 효과는?
▲김종효=대주주 기준 변경은 일단 100% 실패라고 봐야 하고요. 이미 국민청원에서 보시다시피 주식 투자자가 1,500만명인데 찬성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서 단순하게 10억원이 과연 대주주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결국 세원 확보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에 팔고 다시 사면 되거든요.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주식이 쓸데없이 빠졌다가 연초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이상한 계절성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10억원으로 굳이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릴 것을 주장하지만 올리지 못한다면, 최소한 기존 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벌써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기조로 30억원 정도로 타협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시장이 급락했고요. 오늘도 시장이 미국 시장 때문에 크게 반등하다가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한 어떤 특별한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꺾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시장이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지 민주당이 좀 알고 있다면 아마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자제하고 의견을 모으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아마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다시 50억으로 원복할 것인지, 말씀드렸던 대로 30억원 정도에서 타협을 보일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배당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소영 의원 안이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배당을 종합과세를 하면 49% 정도의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안을 이소영 의원이 제시했죠. 근데 기재부에서 바꿔서 낸 정부안은 38%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최고 과세의 세율과 큰 변화가 없어서 과연 배당을 하려는 회사가 늘어날까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배당 분리과세를 해주는 회사의 기준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놨다. 원래 이소영 의원 안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굉장히 후퇴한 안인데 기재부의 안은 이거보다 더 후퇴한 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안 모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전략산업 세제지원 내용은?
▲김종효=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한 내용들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는 판단인데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이런 전략사업들에 대한 지원안을 구체화하겠다. 구체적인 지원 법안을 넣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급해 주셨던 해당 산업의 세액 공제 혜택 정도로는 산업의 육성이 되지가 않죠.
미국은 대놓고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면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도 보조금을 주는 정책에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와서 얘기한 첫 번째 안이 RE100산단 만든다는 것인데, RE100산단과 관련해서는 규제 제로로 가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대표 AI’ 15개 기업 중 고르고 골라 5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이쪽은 구체적으로 돈을 받기보다는 데이터센터, GPU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금액 규모로는 얼마 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들이 돈을 더 써야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원을 받음으로써 해당 산업을 좀 육성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콘텐츠 육성과 관련해서 300조원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300조라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시장을 좀 더 키우겠다는 의도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성공이라든지 지금 주변 분위기 자체가 K-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세부안들을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배당·첨단산업 지원책 대기업 혜택 얼마나?
▲김종효=일단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는 중소기업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산업들은 몇천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투자금이 매 분기,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중소기업이 들어간다면 아마 반도체나 이차전지 산업을 하는 대기업들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R&D 관련 세액공제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제조업에서는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거나 지금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서 점점 부담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관련 산업의 R&D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혜택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받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법인세 인상 우려의 목소리도?
▲김종효=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씩 올린다는 건데요. 기존에 최고 세율이 24%였는데 25%까지 올리고, 최저 세율도 9%에서 10%로 올린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죠. 다만 지금 여러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법인세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1% 올린다고 과연 법인세가 크게 늘어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설비투자와 관련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제조업에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일부 소매산업 같은 쪽으로도 세액공제를 해줬거든요.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소비하는 것들에 대한 소비액을 부가가치세를 감액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세금을 떨어뜨리게 만든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복원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세제개편안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기업들의 우려 이유는?
▲김종효=일단 없었던 미국 관세를 15%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 수출을 하든 간접적으로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든 소재를 공급하든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지금 미국 수출이 1위가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순수 내수 기업이 아니라면 관세 영향 때문에 부담을 받고요.
내수 기업도 수출 기업들이 가격 부담을 받으면 그 부담을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부담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설비투자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대놓고 투자를 늘리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주요 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더 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여러 경제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다 보니까 부담감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정부에서 앞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이는 기업을 제외한 내수업종이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지, 만약 내수 업종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로 인해 세수는 또 줄어들지 않을지, 세수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더의 대부분이니까요. 소득세와 법인세를 늘리지 않으면 지금 3년째 펑크가 나고 있는 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지는 이재명 정부가 실력으로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李 정부 첫 세제개편안, 무리수 평가?
▲김종효=이번에 주인공은 기재부라고 봐야하는데 기재부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두 가지 부처로 쪼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재부 장관은 이제 부총리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검찰이 하는 것처럼 소위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이 거의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검찰 없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저항의 의지를 내보였다면 이번에 인기재부가 자신들의 힘을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겠죠.
원래 세제개편이라고 하면 부동산 세제라든지 여러 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이번엔 정확하게 증시만 공략한 법안이 나왔다는 거죠. 기재부의 원래 생각은 미국과 관세 타협을 하기 전에 이런 안을 내놔서 정부에게 우리가 일하고 있다.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주자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으로 내부 취재가 좀 됐는데요. 그런데 관세가 예상보다 하루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그날 증시가 폭락을 했죠. 아마 기재부 직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재부 내에서도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에 관세협정에서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이번 기재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거의 실패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 안에서 꽤 많이 수정돼서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것마저 부족하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넘어온 안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제가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 의견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주주 기준이라든지 여러 방향성에 대해서 대통령실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기재부와 관련된 여러 액션들이 결국 무리수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수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세제개편, 현 정부 지지율 영향 미칠까?
▲김종효=지금 굉장히 민감하죠. 국민청원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부를 지지했었는데 돌아서야겠다는 둥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일단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주주 기준같은 경우는 50억원으로 원복될지 아니면 30억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10억원으로 결정되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계 쪽에서도 이 의견이 나오자마자 한국 비중 축소 이렇게 의견이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나오면서 약속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증시 5,000선이라는 가이드,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을 제시를 했는데, 증시 부양하겠다고 해놓고 분리과세 같은 것은 세율을 올려놓고 대주주 기준은 낮추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아마 연간 지금 4,000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3,000선 초반 정도에서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비중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대형주 중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관세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만한 업종 정도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업종으로는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RE100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관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가진 업종이라고 봐서 이런 업종들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