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교사 5만 여명 참여... 교육부 "징계 없을 것"

[법률방송뉴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기리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이었던 어제(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검은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검은 옷차림으로 거리에 집결했습니다.

교사들은 '진상규명이 추모다', '교권보호합의안 의결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규명 ▲교원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열린 집회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고, 수업이 끝난 저녁시간이 되자 인원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번 집회를 주최한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측은 집회에 앞서 경찰에 신고한 2만명을 훌쩍 넘는 모두 5만여명(경찰 추산 2만 500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집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 대전 보라매공원, 전남교육청과 제주교육청 앞 등에서 추모 집회가 진행됐고, 서울교대와 전주교대, 춘천교대 등 전국의 예비 교사들도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추모 열기에 교육부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우회 파업', '불법 집단행동' 이라 명명하며 해임·파면 등 강력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에서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학생들 곁에서 함께해달라"고 호소했고, 어제(4일) 오전까지도 교사 징계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 대응 방침에도 수많은 이들이 집회에 참여하자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제(4일) 저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며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상황은 있겠지만 추모는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전하며 사실상 서이초 교사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부 징계 방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잇따른 교사들의 죽음에 교단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며 교육부의 입장과 다소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은 것 역시 이 같은 방침 철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교육 멈춤의 날 오전에는 제주도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