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학부모 '갑질 혐의' 확인 불가... 직업 의혹 유감"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지난달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와 관련된 학부모들에게서 '갑질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통화 내역 녹음은 확인된 게 없고, 문자나 하이톡(업무용 어플)에서도 그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의 직업이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의 직업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학부모의 직업이 공개되고,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 수사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경찰은 유족 측이 이른바 '연필사건' 이후 "A교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오는 악성민원들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또, "고인이 학부모가 어떻게 개인 휴대폰을 알았는지 불안해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고인의 아이패드를 포렌식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고인의 개인번호로 학부모가 전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학교 내선 번호로 전화했으나 그것이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의뢰했지만, 아이폰이라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학부모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는 9월 4일로 예정됐던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는 교육부가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병가를 내는 교원이나 이를 허가하는 학교장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등의 강경대응 기조를 시사함에 따라 철회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사들의 연가나 조퇴는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오늘(2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