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시교육청 앞 '고 용산초 선생님 추모제' 개최
악성 민원 학부모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방침
[법률방송뉴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교사의 추모제가 내일(15일)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노사교조는 숨진 교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15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한시간 동안 추모제를 열 계획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대전교사노조, 대원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대전지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추모제는 초등학교 교장단과 동료 교사, 유족 등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유족 등 추도사, 합창, 헌화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시교육청은 책임을 통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노조는 유족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악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사의 유족들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한 의혹을 받는 학부모들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13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숨진 교사의 유족과 자문변호사, 노조관계자 등은 논의를 거쳐 갑질 의혹을 받는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이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에서 언급한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했다", "선생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 등의 부분이 사실과 달라 숨진 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한 부분 역시 고발장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이유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에 따르면, 시험시간에 뒤를 돌아봤다며 공개적으로 "넌 0점이야"라고 한 것, 수업시간에 색종이를 접지 말라고 혼을 낸 것, 아이가 다른 학생의 뺨을 때려 공개적으로 혼을 내고 교장실에 보낸 후 혼자 돌아오게 한 것 등이 이유였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학부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10개월 뒤 '아동학대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기 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교사가 요청한 교권보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학폭위는 본래 학생 간 폭력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상대로 열린 겁니다.
한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지난 5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후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7일 결국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