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해 학부모 아니에요"... 사적제재 논란에 마녀사냥 우려까지

[법률방송뉴스]

대전의 한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에 대한 신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며 '사적제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엉뚱한 이들이 가해자로 몰려 피해를 입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갈빗집은 상관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삼촌이 가해 학부모로 몰려 운영하는 갈빗집에 욕설과 별점 테러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선생님 조문 다녀오면서 참 가슴이 아팠고 청원에도 동의하며 지지하고 있지만 카더라를 통한 마녀사냥만은 멈춰야 할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글쓴이는 식당 사업자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증거로 올리며, 식당 별점 테러 등 공격을 멈춰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식당 주인의 딸 역시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안타깝지만 저희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며 해명했습니다.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용실과 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미용실 주인 또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미용실은 온라인 공지를 통해 "저희 가게는 모 초등 교사와 관련이 없다, 저희 가게는 대전 유성구가 아닌 동구에 있으니 제발 주소를 확인해 달라"며 무분별한 전화 테러와 악의적인 댓글을 멈춰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대전에서 근무하던 초등교사 A씨는 4년 넘게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A씨의 사건이 알려지자 분노한 시민들은 가해 학부모의 신상털이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업장에는 비난 쪽지가 붙거나 케첩이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까지 등장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는 등 국가나 법이 아닌 개인이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사적제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분별한 신상 폭로로 애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발생하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가해자를 벌하겠다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