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 기획보도② 사법개혁 5대 과제... 어떤 내용 담겼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법관 증원인데요. 이외에도 대법관추천위 구성과 법관평가제도 개편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됐습니다. 법률방송이 지난주부터 전하고 있는 사법개혁 기획 보도, 이번주는 개혁안에 담긴 5대 과제의 내용과 쟁점을 짚어봅니다.
■ 대통령까지 사과한 '미국 구금 사태'... 경제동맹 전망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돌아왔습니다. 파견 인력 비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던 재계에선 한국이 투자한 규모에 걸맞는 대접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해외 투자 전략,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지 뉴스픽에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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