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TF 구성을 지시했는데요. 6일에는 대통령실 조직개편안과 1차 인선을 발표하며, 1기 ‘이재명 경제팀’ 구축했습니다.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이슈>, 오늘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이재명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1차 인선 완료... 평가는?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네 일단 정책의 큰 기조로 보면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과거 문재인 정부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경제학에서는 다소 마이너한 개념을 들고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최근 인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김용범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모피아를 휘어잡을 수 있는 인사라는 것, 경제부총리보다 정책실장이 먼저 나왔다는 것과 그다음에 정책실장에 모피아 인사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부총리가 인선되더라도 청와대가 경제에 힘을 잡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준경 교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김대중 정부 때 얘기했던 중소기업 벤처 육성론과 맥락이 닿아있지 않을까?
AI 육성과 맞물려서 중소기업들의 육성,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까지 한꺼번에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에 인사는 성장이라고 하는 틀에서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모피아를 휘어잡을 수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왔다는 것, 대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방안이겠지만, 고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김대중 정부 쪽에 썼던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쪽에서는 바이오나 차세대 전지,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내수 시장, 성장 기대감 높은데?
▲김종효=네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순수출 부분이 있고 내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걸 방관하겠다는 얘기에요.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내수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자영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소비 쿠폰을 제한된 기간 내에 쓰게 하고 그 지역 내에서 상품을 사는 것에만 쓰게 한다면, 부양효과는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지금 무너지는 자영업자 중에 전부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상품을 팔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는 단기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쿠폰을 지속적으로 줄 수는 없는 거고, 일시적인 효과를 통해서 살아날 사람과 살아나지 못할 사람의 구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도 다 했던 것처럼 일정 부분 지원을 통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도 일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자영업을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의 효과는 줄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성장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결국 산업 쪽에서 성장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이재명 정부 재정 정책 전망은?
▲김종효=이건 뻔한데 확장 재정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민주당 정부는 확장 재정으로 가고 오른쪽 정부가 왔을 때는 비교적 균형 재정 쪽을 선호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난 정부는 균형 재정보다는 계속 마이너스로 무너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는 과정에서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만 펑크 나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재정 전문가가 왔다고 하는 것은 확장 재정으로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여러 세금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면서 가는 게 맞냐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출도 무너지고 있고 내수도 무너지고 있는데,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정부마저 지출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건 안 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을 때는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해야죠. 다만 정부가 마중물로써 자금을 집행하면 그 자금을 축으로 기업의 투자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앞으로 좀 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정책의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한미 관세협상, ‘윈윈’ 가능할까?
▲김종효=협상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끌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조금 양보를 하고 누가 조금 더 받아들이냐 정도의 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관세율은 10%는 거의 기본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국가든 상관없이요.
저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국이 수출 쿼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품목의 쿼터를 받았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수출했던 물량의 80~90% 정도의 쿼터를 받는다면 관세를 일정 부분 용인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쿼터에는 자동차나 반도체나 우리가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들에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정도가 관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현대차처럼 시차를 두고 미래에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려가는 기업이라면 쿼터를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정도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7월 초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무서워하는 가장 핵심 이유가 중국의 생산력인데, 중국의 생산력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멕시코 불가능하고요. 대만도 일정 부분 가능한데 폭넓게 중국의 생산력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외에는 별로 없다는 거죠. 한국과 베트남, 또 베트남도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생산력을 빼면 결국은 중국이 대책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7월 초 이전에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 지연되더라도 아마 한 달 이내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부동산 정책, 효과 발휘할까?
▲김종효=저도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실수의 핵심 포인트는 시장을 잘못 읽고, 정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그렇지 않아도 올라갈 사이클에 유동성 공급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폭등이 왔다고 봐야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만큼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속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잘 조절하고 관리 정도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목표일 텐데 이를 뛰어넘어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망가진다는 거죠.
때문에 핵심은 시장의 사이클을 잘 읽고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그러면 유동성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만 해준다면 소위 저는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근데 아직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Q. AI 등 첨단산업 육성도 강조했는데?
▲김종효=챗GPT를 만들겠다는 건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AI는 결국은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학습시키느냐의 싸움인데 우리가 추론 분야에서는 중국처럼 미국을 약간 따라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이미 뒤처져 있다.
그래서 소위 LMM(거대언어모델)을 국가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면 네이버가 만든 것을 국가적인 소버린 AI로 만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안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이 나올 수 있죠.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 대기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신규 대기업이 하이브, 크래프톤 빼고는 최근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막 그런 혁신기업들이 많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대중 정부 때 중소벤처 육성 때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문제가 많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나 여러 게임사가 다 그때 탄생했단 말이죠. 때문에 AI 투자의 방향은 한국형 LMM은 만들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활용하고 신사업을 모색할 기회를 열어주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증시 전망은?
▲김종효=증시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평가 기업들이 재평가만 받아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만 국내에는 저평가 기업이 너무 많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Q. 실용과 성장 강조... 성공키는?
▲김종효=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을 얘기했는데요. 결국 실력입니다. 실용이라고 하는 것도 실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물을 빠르게 내놓지 않으면 지금 높은 지지율이나 기대감도 빠르게 사그라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실용이 실력이라고 보는데요.
그 측면에서 보면 빠른 결과물, 지금 우리가 1%대 아래에 성장해서 단숨에 3%로 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1% 중반대로 성장률이 올라오는 것만 보여준다고 어느 정도 실력을 검증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항상 민주당에서 정부가 나오면 논란이 되는 게 복지와 분배 문제잖아요. 그러나 성장을 통한 복지와 분배로 간다면 이것도 충분히 반대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을 균형적으로 운영하면서 성장을 기반으로 한 분배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이번 정부는 최소한 실패한 정부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아직은 평가하긴 이르지만 지금 전반적인 스탠스나 인선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증시 움직임도 단순한 허니문 랠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를 가져봐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