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관련 발언 한 적 없다 했다가 녹취록 공개되자 사과 "9개월 전 일이라"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 훼손, 정치권 눈치보기" 비난... 한변 "사퇴하라"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탄핵 관련 녹취록으로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녹취록에 담긴 발언과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및 '정치권 눈치보기'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자신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자신이 임 부장판사의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임 부장판사 탄핵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에 보낸 답변에서 "탄핵 문제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여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충격적인 것은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정치적 이유로 법관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