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사위 야당 간사 질의에 "법관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
야당 "김명수 탄핵 추진"... "사법부 수장이 한심하고 부끄럽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법률방송뉴스] 여권 의원들의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발의를 놓고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논란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2일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내용을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니 대법원은 관여할 수 없다는 이같은 입장에 김도읍 의원은 "법관 탄핵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법관들을 찍어누르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큰데도, 사법권 침해에 대응해야 할 대법원이 방관적 태도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맞서 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적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됐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훼손하고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 탄핵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인사 남용과 코드 인사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은 왜 말이 없나?'라는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 "소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는 2심을 앞두고 있다. 형사 피의자로 재판 중인 법관을 더불어민주당은 왜 탄핵하려는 것일까"라며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민주당이 법관 탄핵에 대한 협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 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정식 보고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발의자 수가 161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겨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일반법관 탄핵소추 사례가 된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렸지만,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로 퇴임하는데다 그의 '재판 개입' 사건이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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