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이 4일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녹취록.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이 4일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녹취록.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권 의원들에 의해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법관 국회 탄핵소추가 추진되고 있는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이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다음은 녹취록 전문이다.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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