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측, 김명수 대법원장에 사의 표명시 면담 발언 녹취록 공개
김명수 "정치적인 것은 다른 문제니까, 비난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권 국회의원들에 의해 탄핵소추가 발의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법관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로, 이같은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됨에 따라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은 여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맞서 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이 녹취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뤄진 면담 때 오간 대화라고 밝혔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를 낸 임 부장판사에게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여권의 자신에 대한 공격이 우려된다는 표현이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현실성이 있거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자신이 비난 받을 사표 수리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의 임 부장판사 탄핵 관련 질의에 대해 대법원이 제출한 답변을 통해서는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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