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유시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시민'의 권리
문재인과 유시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시민'의 권리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7.12.1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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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닝구-빽바지 논쟁' 유시민 전 장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
"갈수록 출산율 저하...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해야"
유시민 "대통령도 알고 국무총리도 알지만, 공개 청원이 낫겠다는 생각"
"개인 네트워크 동원 안 해" 긍정적 평가... "튀려고" 일각 부정적 시각도

‘앵커 브리핑’, 오늘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낙태죄 폐지’ 등 연일 뜨거운 이슈들을 생산해 내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을 총괄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 대문에 걸려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입니다.

대통령과 총리로 상징되는 ‘국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반영된 곳입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2일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 청원의 내용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이미 최저 수준인 출산율이 갈수록 더 줄고 있고, 그에 따라 초등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미 지어진 초등학교 건물들은 그대로다. 그러니 남는 초등학교 교실을 영유아들을 위한 공공복지시설로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청원 내용 자체를 소개하자는 게 아닙니다. 청원글 을 올린 ‘국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해당 청원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이 네티즌은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나 총리실에 건넬 수도 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대통령도 알고 국무총리도 압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참모들도 많이 압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누구기에 이리 자신만만한가 봤더니 ‘청원인 유시민’ 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의원 등을 지낸 바로 그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전 의원은 국회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양복이 아닌 면바지를 입고 선서하는 등 숱한 화제와 논란을 낳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문제적 인물’입니다.

좌충우돌식 행보로 이른바 ‘난닝구-빽바지 논쟁’ 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고, 오죽하면 김영춘 전 의원, 현 해수부장관이 당시 유시민 의원에 대해 남긴 “저토록 옳은 소리를 저토록 싸가지 없이 하는 재주는 어디서 배웠나” 라는 말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평가와 호불호와는 별개로, 유 전 장관 말대로 그 정도 되면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바 ‘직거래’도 가능할 겁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청와대 국민청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 전 장관 특유의 또 다른 ‘돌출 행동’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투명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

유 전 장관의 청원글엔 게시 나흘도 안 돼 6만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반응과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께선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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