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에 셀프 채용 위한 5급 사무관 직위 신설"... 대검 감찰본부, 김태우 해임 요청

[법률방송뉴스] 청와대나 검찰 조직 힘이 세긴 센 모양입니다.

검사도 아닌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 나간 6급 수사관이 과학기술정통부를 압박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고 자신을 셀프 채용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는데요.

대검 감찰본부가 오늘(27일) 발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얘기입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 감찰본부가 오늘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수사관이 받았던 여러 비위 추문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먼저,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 채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만들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셀프 자리 신설, 특혜성 셀프 채용을 도모해 성사 단계까지 갔지만 특감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는 것이 대검 설명입니다.

그밖에도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뇌물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하는 등 김 수사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실로 나타났다고 대검 감찰본부는 밝혔습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씨가 2012년부터 감찰 관련 정보를 주고 받는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한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작년 5~6월 사이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김 수사관의 프로필 등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 수사관은 실제로 원하는 대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

검찰은 한편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모, 박모 수사관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감찰본부 조사 결과 발표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김 수사관 변호인은 그러면서 골프 접대에 대해선 “접대를 받으려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 및 감찰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감찰조사 발표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씨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였다는 것이 오늘 대검 감찰본부가 밝힌 감찰 결과입니다.

김태우 수사관 등 수사관 3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대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