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부정 여론이 많았고, 진보층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응답자의 48%는 항소 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29%, '모르겠다'는 23%였다.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3명 대상, 응답률 11.5%, 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수준 95%,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는 '적절하다' 49%, '적절하지 않다' 34%로 집계됐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면서 뚜렷한 비판 중론을 보였다.
진보 지지세가 강한 40~50대도 항소 미제기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40대는 '적절하다' 43%, '적절하지 않다' 42%였다. 50대는 '적절하다' 45%, '적절하지 않다' 38%로 산출됐다.
이렇게 국민 정서적으로도 검찰의 항소 포기는 부적절했다는 평가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15년 대장동 일대를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구조가 민관합동으로 바뀌면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원 남짓의 이익을 얻은 반면, 민간 컨소시엄(화천대유·천화동인)은 4,000억원 이상을 챙겼다.
5,000만원을 투자해 577억원을 벌어들인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 분노를 유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처음부터 민간업자-공공기관 간 유착, 막대한 이익 배분, 불투명한 절차 등의 이미지가 강했다. 이런 인식이 사다리 걷어차기식 불공정 감정을 자극했다.
아울러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더 큰 규모의 불법이 있었음에도 그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준 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금융·재산 환수 가능성 약화 우려도 여론을 악화시켰다.
또 여당과 야당이 저마다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검찰 내부 갈등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법률 절차가 아니라 정치 싸움의 장이 됐다"는 불신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