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는 제도지만, 동시에 정치적 논란을 낳아왔습니다.
특히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은 모두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수사 기간과 예산은 역대급이지만,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기대와 불신이 교차하는 상황.
이번 특검은 과연 본래 취지대로 외압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현장과 사람' 특별검사 기획보도 2편.
석대성 기자가 3대 특검 수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9월 초 한 여론조사.
'3대 특검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미진하다'는 응답이 40%.
'과하다'는 30%에 머물렀고, 더 집중하길 기대하는 분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이었습니다.
[진중권 / 시사평론가] TV조선 ‘강적들’
"지금 선동하는 건데 그런 식의 선동적인 어법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김건희 특검법,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게 원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하는 게 특검법인데, 권력형 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이용해서..."
특별검사 제도.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드러났을 때 가동할 수 있는 독립 수사기구입니다.
행정부 소속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도 아니지만,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이 끝나도 법정에선 사건을 계속 끌고 갑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 실행한 특검.
한국은 1999년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와 전직 검찰총장 부인의 옷 로비 사건에 특검을 처음 적용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같은 해에 특검 제도를 폐지합니다.
특검을 한 번 시행하는 데 드는 수사 비용은 약 10억~20억원.
하지만 한국에선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단 평가입니다.
큰 목표를 갖고 특검을 시작하지만, 대부분은 기존 수사 결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난단 지적입니다.
주로 정치 분야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에, 일반 검찰과 비교해 운신의 폭이 넓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선 외압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특검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 정치적 대립이나 타협이 이어지고, 특검 구성 과정에서도 정치적 압력이 작용해섭니다.
기한과 연장 문제 등도 그러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선 진영 논리도 매우 다분합니다.
‘3대 특검’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먼저 수사 기간, 파견 검사 수, 예산 모두 역대급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은 최대 180일, 해병대 특검은 150일간 수사 가능합니다.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수는 170명.
배정 예산은 총 205억원, 지금까지 7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핵심 인물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85일 만에 재판정에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 피고인 법률대리인단]
"이 사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공소 사실은 계엄을 선포하고 해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국무회의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물론 피고인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 그 이후에 개별 실행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로 주장돼야 할 것이지, 별도로 기소되는 것은 안 될 것..."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규정을 근거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 선포문 관련 문서 등을 폐기·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하느냐’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갖고만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당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문서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미 폐기를 지시했고, 국법상 문서의 성격을 잃었기에 문서를 파쇄한 행위가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단 취지입니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성과가 외환 혐의 수사에 달렸다고 봅니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 특검도 수사 기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구속한 인원만 현재까지 15명.
3대 특검 중 가장 많습니다.
통일교-국민의힘 유착 의혹 수사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구속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 등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와 관련 없는 혐의로 구속한 인물도 상당합니다.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 김 여사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다른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제3자에게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이른바 ‘집사 게이트’ 역시 김 여사가 직접 관여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자 김예성 씨가 재판을 받습니다.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해체도 수사와 재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 여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입니다.
이들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가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청 해체에 반발한 겁니다.
다만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한 상태입니다.
여러 사안을 수사하는 다른 특검과 달리 해병대 특검은 VIP 격노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직 기소한 관계자는 없습니다.
구속시킨 피의자도 없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 /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해제가 이뤄진 2024년 3월에는 차관으로서 출입국 관리 사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에..."
특검 성패는 결국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에 달렸단 분석.
야권과 법조계는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특검이 본래 취지대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하면 정치 특검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검찰·사법개혁 등 여권이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대중의 피로감 역시 만만치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정치적 진영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은 가운데, 본질을 흐리지 않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특검의 앞날은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