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미국은 폐지할 때 한국은 도입... 특검 역사와 현 주소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특별검사제도 기획보도.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는 제도지만, 동시에 정치적 논란을 낳아왔는데요.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특검의 역사와 도입 배경, 그리고 여론의 이목을 끌고 있는 3대 특검의 현재 수사 상황까지 짚어봅니다.

◆강력범죄 부르는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법제화 추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민원이나 조정 신청 비율은 줄어든 대신 경찰 신고와 이웃 대상 강력범죄는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치권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뉴스픽>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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