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법률가 모임 (사)크레도 주관
법률방송, 3월 초 특집방송 편성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통일은 갑자기 올 수 있으니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께 잘 알리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때마침 국제사회에서 손꼽히는 북한 전문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의 방한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법률전문가 단체 (사)크레도의 이은경 대표는 “영국 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망이 높은 인권 운동가이자 생명 운동의 투사인 데이비드 알톤 경의 메시지를 국내에 알리고, 우리 사회에도 건설적인 논의가 불붙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톤 경의 방한을 기획했다”며, “방한이 성사된 것은 오래 전부터 알톤 경과 밀접한 교류를 이어오신 이영애 전 국회의원님과 의원님이 이끄는 카톨릭 연구 모임인 루멘 비테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알톤은 1972년, 학생 신분으로 리버풀 시의회 시의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1979년, 27세의 나이로 영국 최연소 하원의원에 선출되어 18년 간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성경의 신명기 30장 19절 “생명을 취하라”를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그는 소속정당이던 자유민주당이 낙태 지지 입장을 취하자 탈당으로 맞서며 자신의 의원직을 던져버린 원칙주의자입니다. 같은 해, 존 메이저 당시 총리의 추천으로 종신직인 영국 상원의원에 임명됐습니다.
알톤 의원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0년대 초, 웨스트민스터 의회 건물에 찾아온 탈북 남성을 면담한 것이 계기입니다. 2004년에는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 관련 위원회’를 결성하고 5년간 위원장을 맡았으며, 평양을 네 차례나 방문한 경험과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은 책, 『Building Bridges: Is there Hope for North Korea?』를 집필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2019년 있었던 어민 북송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상을 밝혀 달라”며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크레도에 따르면, 알톤 의원의 방한 일정은 2월 9일 이영애 전 국회의원, 염수정 추기경과의 미팅으로 시작됩니다. 다음날 오전에는 통일부 및 태영호 의원실이 공동으로 마련한 “북한주민 생명권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역할”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오후에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와 미팅을 갖습니다.
서울대교구와 알톤 의원은 전 서울대교구장 故정진석 추기경이 난치병 치료 등 생명과학 분야에 연구업적을 내거나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포상하기 위해 제정한 상인 “생명의 신비상” 제3회 수상자로서 알톤 의원을 선정하면서 인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2월 12일에는 크레도가 주최하는 좌담회, “북한 인권과 동아시아에서의 법의 지배”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처 방안, 중국의 법의 지배 약화 문제까지 논의될 예정입니다. 줄곧 중국의 인권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알톤 의원은 2021년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2인의 영국 의원 중 한 명이었다가, 올 초에 또다시 중국의 제재 대상인 영국 의원 8인 중 한 명에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알톤 의원은 현재 중국, 홍콩 등에의 입국 및 중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 상황입니다.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서는 영국 국내 법원에 대량학살에 대한 잠정적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Genocide Determination Bill)을 발의한 것이 주목됩니다. 알톤 의원의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영국 상원 2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이 법이 제정된다면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이 잠정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중국 정권이 신장 위구르족과 기타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들을 상대로 저지른 학살 등이 포함됩니다.
끝으로 2월 13일에는 안락사와 낙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날 한경대 신동일 교수가 “돕스 대 잭슨 판결 이후의 낙태”를 발표하고, 알톤 의원이 “낙태 문화가 안락사에 미친 영향”을 발표합니다. 토론자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정재우 원장, 레슬리 졸더스 한경대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합니다.
법률방송은 알톤 경의 방한 일정 중에 발표되는 그의 핵심 메시지를 생생하게 담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정치인이자 존경 받는 인권 운동가인 알톤 경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