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7일] '법률구조'를 아십니까... 안희정 항소심과 '성인지 감수성'... "국가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없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비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LAW 투데이-2월 7일] '법률구조'를 아십니까... 안희정 항소심과 '성인지 감수성'... "국가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없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비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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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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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살면서 법원 문턱을 드나들 일이 없는 게 가장 순탄하고 좋겠지만 살다보면 또 이런저런 분쟁에 휘말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 하면 왠지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국민 곁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1987년에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이 그 국가기관인데요. 법률방송에선 오늘(7일)부터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사건사고나 분쟁, 범죄 피해에 대한 법률구조 사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신새아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유죄 판결,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성인지 감수성' 얘기 해보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불법감금과 고문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다온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소송 대법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시효 얘기 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비갈’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이수역 폭행사건의 예에서 보여지듯 막연한 증오나 혐오에서 비롯된 이른바 혐오범죄가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인터넷 등에 넘쳐나는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 표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혐오’ 문제에 천착해 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김태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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