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된 혐오' 해법은... "혐오표현 개념부터 정립해야"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일상화된 혐오' 해법은... "혐오표현 개념부터 정립해야"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9.02.07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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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등 혐오범죄와 혐오표현 만연
“혐오표현 무조건적 처벌, 표현의 자유와 충돌”
“혐오표현의 정의와 규제, 처벌 등 명문화 필요”

[법률방송뉴스]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이수역 폭행사건의 예에서 보여지듯 막연한 증오나 혐오에서 비롯된 이른바 혐오범죄가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인터넷 등에 넘쳐나는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 표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혐오’ 문제에 천착해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혐오(嫌惡), 사전적으로는 ‘싫어하거나 미워함’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싫어하거나 미워함, 감정이나 생각을 처벌할 수 있냐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실 혐오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일적이고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막연한 개인의 감정이나 사상이나 생각을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혐오 감정이나 생각의 표현 자체를 무조건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의문을 나타냅니다.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러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과정을 단지 표현하는 행위 조차도 그럼 문제가 되느냐, 형사정책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느냐 내지는 규제를 받아야 되느냐, 금지시켜야 되느냐 그건 또 분명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혐오의 대상과 그 표현 방식. 

혐오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느냐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박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특히 사회적인 약자 내지는 소수자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협적이고 차별적인 적대적인, 선동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오늘 이 주제로 삼고 있는 혐오표현이 되지 않을까...”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범죄에 준하는 일상적이고도 만연한 혐오표현.

혐오표현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이를 규율한 법은 아직
없는 게 실정입니다.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혐오금지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도 없습니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처벌대상이 되기에는 그 구성요건이나 결과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적용상 어려움은 있고...”   

박미숙 선임연구위원은 대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해당 법률에 혐오표현의 정의와 규제, 처벌 등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현재 어떤 혐오표현의 심각성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이 침해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고 규제가 필요하다 라는 인식이...”

박 선임위원은 그러면서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하면서 혐오표현을 ‘선동죄’로 처벌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독일은 최근에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했어요. 특히 이러한 소위 차별사유에 기반한 이런 선동적 표현을 담은 게시물을 올릴 때 사업자에 차단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610억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법을 통과시킨...”

혐오표현이야 말로 사회를 멍들고 병들게 하는 사회악이라는 게 박미숙 선임연구위원의 인식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여서 역설적으로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박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합니다.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금 사실 제가 혐오표현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제일 뼈저리게 조금 심각하게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혐오표현을 형사적 제재로 하는 것은 결국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시민의식의 성숙입니다./이것이 모두 함께 작동이 되지 않으면 혐오표현은 사실 근절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표현의 자유와 표현되어서는 안 될 의무 사이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과 규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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