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의 법인이 최근 서울 강남구 땅을 500억원대 매물로 내놓았다. 주요 피고인 정영학 회계사의 강남구 아파트는 2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와 함께 김만배 씨 일당이 '2,000억원대 재산 되찾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연속 투쟁 2일차에 돌입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앞에서 매일 아침 규탄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일당 5명을 상대로 법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뇌물 혐의와 관련해 4,446억원의 추징보전을 인용받았다. 그동안 실제 확보한 액수는 2,070억원 상당으로 집계된다. 김씨 1,250억원, 남 변호사 514억원, 정 회계사 256억원 규모다. 이 중 김씨에게 428억여원의 추징금이 선고됐고, 다른 두 사람은 0원이 선고됐다. 추징보전으로 묶어놓은 재산이 선고 추징액 473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다.
문제는 추징보전 인용액 대부분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데, 1심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는 점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혐의로는 추징보전을 이어갈 명분이 없다.
가장 많은 추징액이 나온 김씨의 경우도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법원이 직권 적용한 것이다. 배임 혐의로 확보한 추징보전 액수는 한 푼도 없어, 새로 확보해야 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남 변호사가 과거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기재돼 있던 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최근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500억원 상당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현재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지를 보유한 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 남 변호사가 최대 주주인 부동산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땅인데, 현재는 세무서가 압류한 상태다. 지난 2022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청한 매매 등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었는데, 현재는 해제돼 있다.
남 변호사 측은 지난 2021년 해당 부지를 300억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다면 약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남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100억원대 건물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4월 해당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남 변호사를 상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정작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010억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은 1심에서 정해진 0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특정해 추징을 구형했던 이들의 범죄수익은 약 7,800억원으로, 무려 2,219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한편 정 회계사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38억2,000만원에 구입했는데,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2022년 11월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62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정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정 회계사 측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가 2020년 신사동에 약 173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등 배당금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린 것으로 보고, 약 646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추징액이 0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김씨의 가족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천화동인 1∼3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타운하우스(약 62억원) △서울 서대문구의 옛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저택(약 19억원) △중랑구 빌딩(약 90억원) △양천구 단독주택(약 23억원) 등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