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다.
안 특검은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이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차 회의를 열고 박경춘·안권섭 후보자를 특검 후보자로 의결한 바 있다.
대통령은 후보자 2명을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 곧바로 가동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둘린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사건이다.
띠지에는 현금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 등이 기록돼 있어 분실 과정의 의혹이 일었다.
이후 대검이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지만, “외압은 없었다”고 자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사건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수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엄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