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쟁점을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앞서 한미는 핵연료 추진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미국 측이 핵 연료만 제공하더라도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 측은 10년 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목표로 미국과 후속 협상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자력 발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업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부각했다.
특히 핵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며 "또한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는 게 이 대통령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AI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AI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AI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AI 세계 3강이자 아시아 AI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도 표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에 대해서는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과 대립하지만,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