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 심판대 오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번엔 폐지될까?

'코피노 아빠'의 신상 공개를 두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법안 폐지 촉구 국민청원에선 6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주 <현장속으로>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룹니다. 

◆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법적·정치적 의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커지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분위기인데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면서 법조 현안이 민생을 뒤덮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스픽>에서 관련 사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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