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정책감사를 폐지한다. 앞장서 열심히 일해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는 데 일조한다는 이유에서다. 직권남용죄 무차별 적용도 막겠단 취지다.
반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민간처럼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승인한 국무회의 바로 다음날 사기 진작을 위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향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12일 강훈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으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겠다고 전했다.
정책감사는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넘어 사실상 그 정책 자체를 평가하는 제도다. 감사원이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폐지했으나, 후속 조치로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 개정을 거쳐 정책감사 폐지를 법제화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강 실장은 또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며 "기존 규제와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국가·사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의 급여도 확대한다. 재난·안전 수당 2배 확대와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 군 초급 간부 기본급 최대 6.6% 인상,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 중앙 부처의 야간당직 제도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아 일을 안 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강 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TF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 당시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인사 불이을 예고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군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다.
조사 과정에서는 업무용 개인 컴퓨터와 서면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기관별 조사 TF는 법조 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자체 감사 조직을 활용할 수 있고, 이 둘을 조합한 형태도 가능하다.
국무총리실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며 "내란 청산을 통한 공직사회의 조속한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가 출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는)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털이로 유린하겠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과 극히 일부 군 인사 외에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계엄 전후 10개월 간의 모든 공무원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게다가 (TF는) 업무 PC와 서류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고 한다. 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한다.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겪을 육체적·심리적 압박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불법 특검의 폭력적 수사로 유명을 달리한 고 정희철 양평군청 단월면장 사건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았을 때마다 중심을 잡고 나랏일에 매진하며 헌신한 분도 바로 공무원이었다"며 "정권이 좌파에서 우파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어도 대한민국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은, 직업 공무원이 흔들리지 않는 균형추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권"이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거짓말로 내란죄가 흔들리고,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개발 특혜 재판 가로막기로 국민 반감이 커지자 내란 동조 세력 색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1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색출 쇼'를 벌인다고 한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