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계속해서 화두다. 여야는 오전 내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13일 검사 출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은 5% 정도라고 정 장관은 말하는데, 대장동 사건이 이 5% 안에 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왜 깡그리 무시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과 여당은 민사소송을 통해 7,800억원의 범죄수익 상당수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판시했다"며 "왜냐하면 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돼 있고, 민사소송은 1심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못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 현재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데, 현실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며 "(배임죄 폐지 시) 형사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아니게 되는데 (입증력이 약한)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정 장관의 과거 발언을 꺼내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난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모든 일체의 정치적 외압, 어떤 형태의 외압,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소신있게 수사하라. 장관직을 걸고서 막아줄 테니 수사 제대로 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정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 대신 9년 전에 했던 이 발언을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할 용기와 소신이 없었다면 그때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면, 의중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장관이 아무리 '신중히 판단하라'고 중립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항소하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며 "이건 사실상의 수사지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다시 한 번 꺼내 들었다.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목표로 한 수사여서, 수사 검사도 관련 성향이 있는 검사가 많이 배치됐었다"며 "경우에 따라서 정치 검사들의 전형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됐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 관계가 왜곡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장관은 관련해서 정확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가 아니라 실익이 있는 항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검찰이 기소해야 할 사건을 덮고, 말아야 할 사건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이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것이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부각했다.
이 의원은 "정치 검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도 검찰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결국 내란수괴를 잉태하는 장소가 돼 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훈기 의원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작 수사를 하고, 발각된 피해자가 벌이는 위선적 자태"라며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정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고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항소 포기는 물론 검찰 내 잡음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정치 검찰'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냉소적 기류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항소 포기 관련 논란이 봉합 수순에 들어가면 이번 검찰 반발 집단행동을 지렛대로 삼아 검찰개혁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둘 것인지 등을 논의하면서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거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이나 교감이 없었고, 사후 통보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야권의 전방위 공세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없다"고 단호히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사태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국정 현안에 집중하면 항소 포기 논란은 휘발성이 강해 자연스레 잦아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