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커지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정기국회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분위기다.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면서 법조 현안이 민생을 뒤덮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먼저 12일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비판한 친윤(윤석열) 검사를 표적으로 삼아 정리에 나섰다. 검찰 반발이 확산하는 것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동원하는 최고 수위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별검사에 더해 법무부에는 '항명 검사' 징계 개시를 촉구했고, 검사 파면도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 손질을 검토 중이다.
검사복을 벗으면 이른바 '전관예우 변호사'로 고액의 수임료를 보장받는 관행도 막겠다는 구상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전국 지검장·지청장이 집단 반발한 것은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 취소하고 조작을 엄정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 파면이 가능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 또는 폐지 논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찰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한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의원면직할 수 없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와 검찰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여야의 대립 격화로 정기국회도 안갯속으로 빠진 분위기다.
당초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가맹사업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여기에 '대미투자특별법' 등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두고 어떤 방법론을 택할지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관련 논의가 모두 멈춘 상황이다. 오는 13일에 열릴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 선거 공통 공약 위주의 50여개 법안만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