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일 휴가를 냈다.
대검찰청은 이날 노 대행이 하루 연차 휴가를 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에서 자신의 책임론이 일자 거취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2시간여 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노 대행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노 대행은 전날 출근길에서 외압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과 부장검사급인 과장들은 물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검사장들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결정의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검사장 18명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논란에 대해 “항소해야 했다면 징계 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검사장은 일선 검사장들이 올린 입장문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임 검사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의 수사라 그 과정과 결과에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면서도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의 집단 반발이 감지되자 대통령실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집단행동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기강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기강의 문제는 좌시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