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 25명은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질의한다.
전날(6일) 열린 첫날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이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재정이라고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2,000억달러 펀드를 포함한 약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총지출 절감과 신규 사업 구조조정 △중복·비효율 사업비의 과감한 삭감 △세 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회복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등을 심사 기조로 내걸었다.
한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동안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관세·안보 등을 두고 양국 협상팀 사이에선 합의점에 도달했지만, 미국 내부 부처 간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에 발표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실무진 사이에선 주말을 넘길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양국 협상팀은 원자력 연료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와 더불어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를 매개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합의 사항 세부 문안을 다듬고 있다. 무역 분야에선 MOU(업무협약) 체결도 포함하고 있다.
관세·무역 분야는 현재 팩트시트와 MOU 문안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안보 분야에서 미국 내 일부 이견이 제기되며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 셧다운(업무일시중지) 사태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