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728조원으로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외환위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예결위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에서 "이렇게 확장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425조원, GDP(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피치(신용평가사)에서 얼마 전 대한민국에 대해 국가부채 비율이 더욱 높아지면 신용등급 강등까지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최소한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도록 하는 정도의 협상은 해야 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야당 측 진술인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국가부채율이 GDP 대비 60%가 넘으면 위험 국가로 보고 있다"며 "2029년에는 58%를 넘어서게 된다"고 짚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지출 구조가 굉장히 위험하다"며 "외환위기를 또 우려할 만큼 외환 보유고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문재인 정부 때 100조원의 초과 세수가 나오기도 했다"며 "(그런데)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났다. 그렇게 많은 초과 세수가 있었음에도 500조~600조원의 부채를 안겼기 때문에 만일 이 기조로 5년 내내 갈 경우 부채가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큰 바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부문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겨냥해 "과연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는가"라며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채를 증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해쳐왔기 때문에 이런 걸 혁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야당 측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이 2%대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 증가율도 그에 맞춰 2% 정도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예산안이 과하다는 의견인데,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물가가 상승했으니, 가격이 변화됐다' 그런 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한 의무 지출 증가 같은 걸 모두 고려해 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같은 대형 재난 또는 경제성장률 침체를 제고할 목적 등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목적에서 전 세계 국가가 재정을 확장하기도 하고, 긴축하기도 하고, 재정 전략을 하나의 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야당의 '외환위기론'에 대해 "한국 국채는 90% 이상이 내부 채무이지 않느냐"며 "국가채무 증가가 곧 외환위기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과한 주장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법인세나 증권거래세를 통한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 이익이 늘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두 회사만 보더라도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 같다"며 "조선이나 방산도 상반기보다는 수익이 좋아져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 같다. 거기다 코스피 4,000을 넘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니 증권거래세 등도 많이 걷힐 것 같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