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찬하던 코스피가 4,0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여권은 언론이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통제'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은 5일 "코스피가 4,000 아래로 내린 것은 흔히 숨 고르기라고 본다"며 "'붕괴'라는 단어가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에 이 용어에 대해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50% 밑으로 내려가면 50%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같다"며 "과한 표현"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40% 후반이든 50% 초반이든 숫자 기준으로 그 밑으로 내려갈 때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사실과 맞지 않다"며 "특히 경제에서는 국민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이날 코스피는 약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되는 등 장중 한때 3,900선까지 깨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니, 이제 4,000선이 붕괴되자 '붕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제는 단어 하나까지 간섭하며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태도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이재명 정부 아래에선 '붕괴', '급락' 같은 단어는 이제 쓰지 못하는가"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주가지수에 일희일비하며 이를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 또한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현재의 코스피 상승세는 실물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일시적 착시라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소수의 AI(인공지능) 대형주 중심으로 형성된 현 흐름은 이른바 'AI 버블'이 꺼질 경우 주식시장 전체로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코스피 5,000'은 경제 펀더멘털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숫자 목표 집착은 내실 강화보다 단기 성과에 치우친 정책을 유도하며, 정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한다는 왜곡된 신호를 시장에 줄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고위 금융 당국자까지 직접 나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빚투를 권고하는 등 정부가 지수를 올리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투자 환경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각종 규제와 정책 리스크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은 주가가 아니라 경제 체력에서 비롯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 목표가 아니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며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활력을 옥죄는 법안을 철회하고, 규제 개혁과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