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여야의 비방전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동시에, 연설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파렴치하다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눈을 가리는 자화자찬 연설이었다며 빚더미 미래를 우려했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며 "대통령이 지적으로 게으르면 전 국민이 고생하고, 대통령이 지적으로 부지런하면 전 국민이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728조원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기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안전을 큰 축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제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외교 무대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로 정상 국가로 돌아왔음을 명백히 증명해 냈다"고 전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민생을 얘기하지만, 정작 민생을 위한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선 모습을 감췄다"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만 이용하는 이중적 행태에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문대림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악랄한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며 대통령 시정연설마저 보이콧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국가의 헌정 질서가 무너질 뻔한 중대 사태에서 (계엄 당시) 집권당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해명 없이 '야당 탄압'이라는 공격적 프레임만 되풀이하는 것은 도덕적 불감증의 극치"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연설 후 '돈퓰리즘', '문재인 정권 복사판', '빚더미 예산' 등의 평가를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마디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화자찬과 돈퓰리즘으로 점철됐다"며 "1.2% 성장률과 주가지수 4,000으로 경제가 위급 상황을 벗어났다는 대통령의 눈에는 주식시장 전광판만 보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또 "소비쿠폰 남발로 치솟은 물가와 살인적인 고금리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이 내몰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청년이 좌절하고 있다"며 "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건전성을 파탄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현금 살포와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시장 기본 원리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50% 넘는 국가채무 비율에다 매년 1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 추세를 고려해볼 때 60%를 넘는 것은 몇 년 안 남았다"며 "길게 생각해보면 지금 나이가 20세가 된 청년이 환갑이 되는 40년 뒤인 2065년도에 가면 국가채무가 150% 넘는다는 전망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가 되면)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이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의 누적 적자만 하더라도 거의 6,000조원에 가까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입의 거의 3분의 2를 건강보험이나 연금으로 전부 납부해야 한다. 300만원을 벌어서 200만원 납부하고, 1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