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캄보디아 현지에서 스캠 범죄 등에 가담한 한국인이 최대 2,000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정보 당국이 파악했다.
22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안을 보고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한국인 범죄 가담자는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국정원은 이달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인력을 대폭 보강해 캄보디아 수사 당국과 협력 중이다. 최근 동남아발 한국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해, 국정원은 현재 원점 타격식 정보 획득과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공급하는 라오스 거점 조직을 적발했고, 국내에서 대출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장해 악성 앱을 제작한 뒤 스캠 조직 범행에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국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범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발본색원될 때까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정원이 조직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마약·인력수출·사이버범죄·불법암호화폐·스캠범죄를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에 머무르다가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폐쇄된 뒤 중국을 비롯한 다국적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50여곳, 가담하는 범죄 종사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 장악 지역도 있고, 경제특별구역에도 산재해 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국제 공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베트남대사관, 태국대사관, 라오스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했다.
여야는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와 관련해 현지 대사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 상황을 원인으로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 고위급에서 움직이지 않아 사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