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제는 타이밍이다, 위기엔 정부가 나선다.'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을 곧 투입합니다.
국민 삶을 위한 실용적 대책일지, 아니면 미래 세대에게 지우는 또 하나의 죄가 될지 석대성 기자와 함께 뉴스픽(PICK)에서 하나씩 짚어봅니다.
석 기자, 이번 추경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석대성 기자
이번 추경은 크게 세 갈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경기 진작에 15.2조원 △민생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5조원 △세입 경정 10.3조원 등인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발언부터 들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회 시정연설] (지난달 26일)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부는 미국발 관세 충격과 내수 침체, 그리고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 등을 추경 편성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속도'와 '실용', 그리고 '현장 목소리 반영'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편성했다고 강조합니다.
▲진행자
가장 주목 받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경기 진작 예산부터 다뤄보죠.
▲기자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원까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 13조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소득과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위해 마련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29조원으로 늘렸는데요. 할인율은 기존보다 최대 15%로 상향됩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했습니다. AI, 바이오, 문화 등 첨단 산업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되고, SOC 조기 투자도 병행됩니다.
민생 안정 항목에는 자영업자 장기 연체채권 소각, 구직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을 담았습니다.
▲진행자
네, 곧 추경을 집행할 텐데, 여야 이견은 없었나요.
▲기자
추경 투입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추경 추진 배경을 두고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날 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의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0일)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오갔죠.
▲기자
네, 관련 영상 확인해봅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추경을 집안의 가장이 빚을 낸다는 인식,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채무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PPT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빨간줄 쳐놓은 걸 한 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국민이 반응하고 있는지..."
▲진행자
'전 국민 지급'이라는 점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재난지원금이 떠오르는데요.
그때도 효과를 두고 논쟁이 컸죠.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이번엔 어떻습니까.
▲기자
당시와 지금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핵심 쟁점은 비슷합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리고 '단발성 지급이 실제 소비를 늘릴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정부는 "속도가 관건"이라고 설명하지만, 중산층 이상 가구는 사실상 저축에 가까운 소비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적게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체감 가능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는가도 의문입니다.
▲진행자
건설 경기 관련해서도 '좀비 살리기'리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건설 경기에도 정부는 약 8조원의 직·간접 유동성을 투입하는데요. SOC 투자에 1.4조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는 무려 5.4조원.
여기서 핵심은 PF 지원입니다. 최근 PF 부실로 인한 부동산·금융 연계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나섰다'는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혁신'보단 '구조 유지를 위한 자금 수혈'에 가깝단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왔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진행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 중 5,000만원 이하는 소각하고, 소상공인에겐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를 제공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40만명, 예산은 1.4조원인데요.
부채 탕감, 필요한 정책이긴 한데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은 뭐가 되냐" 볼멘소리도 나오겠죠.
▲기자
이른바 '도덕적 해이 논쟁'도 또 등장합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회복 기회"라고 설명하지만, 일관성 없는 부채 정책은 '모럴 해저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재원 마련 절반 이상을 '국채 발행'에 의존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오죠.
▲기자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원, 국가채무비율은 0.6%포인트 올라 49%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경이 편성되면서 정부 총지출도 7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이 반영된 올해 정부 지출은 702조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상 정부 지출은 673조3,000억원이었지만, 1·2차 추경을 거치면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본예산 기준 2.5%에서 6.9%로 확대됐습니다.
반면 총수입은 본예산 651조6,000억원에서 642조4,0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증가율도 6.4%에서 4.9%로 줄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추경,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기자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조정 3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8,000억원 등입니다.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9조6,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본예산 21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로 적자 폭이 확대된 겁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율도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다시 넘었습니다. 적자가 73조9,000억 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불어납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줍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왔는데요. 여야 이견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제 법제화는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10조원 이상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충당했다고 강조하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재정 여력을 또다시 소진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진행자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집약한 첫 작품.
30조원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국가부채만 낳게 될지, 결국 관건은 속도감 있는 집행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픽(PICK)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