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짚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나고, 형사재판 서막이 올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무거운 혐의 아래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앞으로(LAW)에서는 임은지 변호사와 윤 전 대통령 재판 재점과 향후 전망,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미칠 파장까지 짚어봅니다.
먼저 변호사님, 헌재 탄핵 인용과 이번 형사재판, 어떻게 다른 건지, 헌재 결론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건지 궁금한데요.
▲임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먼저 탄핵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탄핵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해당 행위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범죄인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관련 혐의로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 상황입니다. 탄핵 인용은 파면에 그치고, 실제 형사적 처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변호인 측의 반론을 거쳐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는 "공직 수행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파면시킨 것이고, 형사법원은 "법을 어긴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따라 죄가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즉, 목적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며, 서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 헌재 결정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선 원칙적으론 헌재의 결정이 형사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사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증거와 법리 판단에 의해 유무죄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헌재 결정이 사회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중대한 위헌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이를 참고자료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령의 위법성이 이미 헌재에서 인정된 만큼 검찰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고, 재판부도 그 맥락을 고려할 수 있죠. 즉, 법적으로는 독립이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진행자
앞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잖아요. 이게 '시간 계산'이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 법리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구속 취소가 무죄 가능성과는 관련 있는 게 아니죠.
▲변호사
맞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건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절차적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후 1심 판결 전까지는 법정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면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유·무죄와는 무관합니다. 구속이 취소됐다고 해서 무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진행자
네, 이번 재판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엄령의 준비 과정과 실행 단계가 실제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즉 국가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또 계엄령 문건의 작성·지시가 단순한 시나리오였는지, 아니면 실제 실행 계획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계엄을 두고 내란으로 몰아가는 건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따져본다면요.
▲변호사
이 주장은 내란죄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 또는 '국헌문란의 실행 착수'를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내란죄는 준비 단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려는 적극적인 착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검찰은 계엄령이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회를 봉쇄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사진 연출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충돌하고 있죠. 이 부분이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은요.
▲변호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 봉쇄가 실제 실행에 착수된 행동이었는지, 혹은 그저 시각적 연출이었는지는 내란죄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병력 이동이나 명령 전달이 있었다면 실행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질 겁니다.
▲진행자
이제 시작입니다만, 재판 분위기를 보면 유죄와 무죄 중 어느 쪽으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아직 단정하긴 어렵지만, 재판부가 어떤 사실관계를 중시하는지에 따라 유죄·무죄 가능성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의 실체와 국회 봉쇄 지시의 실재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마무리돼야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진행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제 어떤 형량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아직 단정하긴 어렵지만, 헌재가 이미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도 그 행위의 중대성과 반헌법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법원도 이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을 두고 불법성 논란도 있죠. 이 부분이 재판 본안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수사의 적법성은 보통 증거능력 문제와 연결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강제수사가 이뤄졌거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다면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간의 갈등이나 정치적 배경은 원칙적으로 본안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진행자
김건희 여사도 '공천 개입'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상황입니다.
소환 날짜가 6월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될 것이냐, 아니냐 여부를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변호사
현재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 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조언 수준을 넘어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수사 일정이 21대 대통령 선거 시기와 겹치면서, 검찰의 소환 시점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소환을 선거 이후로 조율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수사의 독립성과 형평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나 수사 범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김 여사 사건은 사회적 파장에 비해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
실형 여부는 결국 개입의 구체성, 그리고 법 위반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니고, 실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사실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정치권력과 가까운 인물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건 분명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고려했을 때,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유명 인사이거나 대통령의 가족이란 이유로 관대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 적용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이고, 이 사건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처리되는지가 사법 신뢰 회복의 핵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재판과 수사,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정치와 사법 불신을 키우는 앞으로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은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